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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세컨더리 보이콧 포함땐 해외사업 차질윤한홍, “석탄 반입 관련 법률자문 의뢰해”
김응삼  |  keungsam@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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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08  22:2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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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 남동발전의 북한산 석탄 반입으로 인해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의 제재대상에 포함될 경우 얼마나 피해를 입을까.

한전이 남동발전의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과 관련해 국내 로펌에 법률자문을 의뢰해 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창원 마산회원구)이 8일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2일 국내로펌 2곳에 남동발전의 북한산 석탄 반입 의심과 관련해 한전이 제재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및 제재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한 법률자문을 의뢰해 놓았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관세청·산업부 등 정부는 남동발전이 러시아산 석탄임을 믿고 수입한 것으로, 남동발전은 혐의가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남동발전의 모회사인 한전 역시 혐의가 없는 것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전이 미국 등 국제사회의 제재대상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한전이 남동발전의 북한 석탄 반입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대비책을 고심하고 있음을 강하게 시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만약 남동발전의 북한산 석탄 반입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모회사인 한전 또한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등 제재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세컨더리 보이콧의 제재대상에 포함될 경우, 한전 발행 주식 총수의 5.18%(연간 거래규모 약 24억7000만 달러, 한화 2조8000억원)가 거래되는 뉴욕증권시장에서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또 사우디아라비아(수주규모 약 12조원) 및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사업규모 추산불가) 수주 역시 큰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이외에도 한전은 해외 38개국에서 화력, 원자력, 신재생, 송배전, 에너지신산업 등 5개 분야 48개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이들 사업에도 큰 차질이 예상된다.

윤 의원은 “정부는 남동발전이 해당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믿고 수입해 혐의가 없다고 했는데, 왜 한전이 법률자문을 받고 있느냐”며 “하루빨리 북한산 의혹 석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 여부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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