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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일포럼]금수강산 훼손은 최소화해야 한다김성규 (진주교육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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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09  17: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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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북 청도에서 산비탈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시설의 태양광 패널이 장마와 산사태로 무너져 내렸다. 정부의 ‘탈 원전’ 정책의 일환으로 태양광 발전 시설은 전국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다. 임야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소를 볼 때마다 아름다운 자연환경 훼손의 아쉬움과 산사태의 위험을 느끼곤 한다.

태양광 발전은 신재생에너지 중 하나로 태양에너지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 공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태양광 발전의 역사는 1849년 프랑스 물리학자인 베크렐이 직사광선을 비추었을 때 전자가 튀어나오는 현상인 광전효과를 발견하면서부터 시작됐다. 1970년대 오일쇼크 이후 전 세계적으로 태양전지의 연구 및 상업화가 급진전을 이루게 됐다.

국내에서도 11개 분야의 신재생 에너지 개발이 추진됐고 1987년 대체에너지 기술촉진법 공포와 더불어, 대체에너지 개발 및 이용 보급촉진법 개정, 2011년 신재생 에너지 보급계획 수립을 추진했다. 2017년에는 농촌 태양광 보급 사업을 발표했다. 태양광 발전은 200년 동안 연구돼 현재에 이르게 됐다.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은 세계적인 추세다. 친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더욱 설득력이 있다. 우리나라는 해양수산부의 부산 신항, 인천내항, 광양항 등 3개 항만 구역 안에 공유수면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댐 수면에 태양광 발전 계획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대리석 폐광지인 거금도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해 태양광발전으로 자체 사용하는 에너지 자립 섬을 구축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3400개 저수지에 부분적으로 태양광을 설치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물위의 태양광 설치는 물속의 생태계와 수질에 미치는 영향만 검증된다면 전력을 생산하는 수단이 될 것이다.

이노우에 교스케가 ‘어촌자본주의’ 에서 바다의 장점을 살려 부유하게 살 수 있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삼면인 바다인 우리도 눈을 돌려야 할 때이다. 많은 섬들을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환경 친화적인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 해풍을 이용한 조력, 풍력 발전시설을 더한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섬으로 거듭날 것이다.

그러나 청도 사건에서 보듯이 기존 임야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 시설은 벌채, 산지 파괴 등으로 산사태, 토사유출 2차 피해와 야생 동식물서식처 파괴, 반사광, 생태계의 균형을 깨는 것은 호수나 바다와 섬, 임야 모두 같다고 본다. 그러므로 태양광이면 돈 벌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환경을 무시한 무분별한 개발보다는 장기적인 전력 수급에 맞춰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해야한다. 건물 유휴 공간, 농업용저수지, 쓰지 않는 간척지 등 각 개인의 지붕과 옥상에 만드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이라도 더위가 계속되는 요즘 피크 시의 전력 부하를 줄이는데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태양광 발전으로 인한 폐 모듈 처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환경과 우리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폐 모듈 구성물질인 유리, 알루미늄, 실리콘 셀, 구리, 은, 납 발생과 중금속 재생과 처리문제, 법적 제도적 문제까지 함께 고민해야할 과제다. 지금까지 피땀 흘려 가꿔온 금수강산 훼손은 최소화해야 한다.

김성규 (진주교육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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