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김해·진주 등 공론화委 구성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여부를 공론화 과정에 맡겨 해결한 이후 ‘공론화’가 찬반 의견이 팽팽한 현안사업을 결정하거나 지역 갈등을 푸는 새로운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공론화는 지역·성별·나이 등을 적정비율로 반영해 뽑힌 시민들이 토론 등 숙의 과정을 거쳐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내는 방식을 말한다.
창원, 김해, 진주 등 도내 지자체들 역시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민감한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공론화를 도입하고 있다.
창원시는 공론화위원회 설치를 선거공약으로 낸 허성무 시장 취임 후 공론화위원회를 아예 상설기구로 신설했다. 창원시 공론화위원회는 마산 해양신도시 조성, 대형복합쇼핑몰인 신세계 스타필드 입점, 도시공원 민간특례 개발 등 시민 찬반 의견이 상충하는 현안이나 시민 청원, 시의회 제안 중에서 의제를 선정하고 시민참여단 논의를 거쳐 시에 권고안을 내는 형태로 운영된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갈등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을 일반적인 방법으로 풀려고 하면 저항이 생기기 때문에 공론화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진주시는 ‘시민소통위원회’를 만들어 지역의 각종 현안사업과 관련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현재 조례제정 작업을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9월 진주시의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계획”이라며 “조례가 통과되면 창립총회, 위원회 구성 등을 거쳐 연말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정책에도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해시도 지역 주민이 반대하는 장유소각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할지, 현재 자리에서 증설할지를 공론화 방법 가운데 하나인 시민 원탁 토론회에서 여론조사를 한 후 시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부산시의 경우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중앙버스전용차로제(BRT) 사업을 추진할지를 시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하겠다며 지난 8일 BRT공론화위원회를 구성했다. 대전시도 찬반 의견이 첨예한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할지, 중단할지를 공론화 과정에 맡기기로 했다.
그러나 공론화가 만능이 아니라는 의견도 만만찮다. 무엇보다 공론화가 민감한 사안에 대해 단체장이 정책 결정을 회피하거나 미루려는 수단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자칫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대립이 더 첨예해질 수 있고 근본적인 해결책 제시보다는 찬반 의견을 모두 반영한 미봉책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정책 추진과정에서 충분한 사전 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치면 공론화 과정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경남대 권경환 행정학과 교수는 “공론화를 하려면 참여 시민들에게 정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해 올바른 판단을 내리게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진주참여연대 심인경 사무처장은 객관성·공정성·투명성·중립성 확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전제하면서 “전시성, 홍보성 행정이 되지 않으려면 시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 정책에 제대로 반영(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정희성기자
공론화는 지역·성별·나이 등을 적정비율로 반영해 뽑힌 시민들이 토론 등 숙의 과정을 거쳐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내는 방식을 말한다.
창원, 김해, 진주 등 도내 지자체들 역시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민감한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공론화를 도입하고 있다.
창원시는 공론화위원회 설치를 선거공약으로 낸 허성무 시장 취임 후 공론화위원회를 아예 상설기구로 신설했다. 창원시 공론화위원회는 마산 해양신도시 조성, 대형복합쇼핑몰인 신세계 스타필드 입점, 도시공원 민간특례 개발 등 시민 찬반 의견이 상충하는 현안이나 시민 청원, 시의회 제안 중에서 의제를 선정하고 시민참여단 논의를 거쳐 시에 권고안을 내는 형태로 운영된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갈등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을 일반적인 방법으로 풀려고 하면 저항이 생기기 때문에 공론화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진주시는 ‘시민소통위원회’를 만들어 지역의 각종 현안사업과 관련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현재 조례제정 작업을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9월 진주시의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계획”이라며 “조례가 통과되면 창립총회, 위원회 구성 등을 거쳐 연말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정책에도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해시도 지역 주민이 반대하는 장유소각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할지, 현재 자리에서 증설할지를 공론화 방법 가운데 하나인 시민 원탁 토론회에서 여론조사를 한 후 시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부산시의 경우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중앙버스전용차로제(BRT) 사업을 추진할지를 시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하겠다며 지난 8일 BRT공론화위원회를 구성했다. 대전시도 찬반 의견이 첨예한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할지, 중단할지를 공론화 과정에 맡기기로 했다.
그러나 공론화가 만능이 아니라는 의견도 만만찮다. 무엇보다 공론화가 민감한 사안에 대해 단체장이 정책 결정을 회피하거나 미루려는 수단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자칫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대립이 더 첨예해질 수 있고 근본적인 해결책 제시보다는 찬반 의견을 모두 반영한 미봉책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정책 추진과정에서 충분한 사전 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치면 공론화 과정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경남대 권경환 행정학과 교수는 “공론화를 하려면 참여 시민들에게 정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해 올바른 판단을 내리게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진주참여연대 심인경 사무처장은 객관성·공정성·투명성·중립성 확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전제하면서 “전시성, 홍보성 행정이 되지 않으려면 시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 정책에 제대로 반영(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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