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北석탄 유입 모니터링했어야"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 논란과 관련해 “국가가 일탈이 있는지 모니터링을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당 공식 유튜브 채널인 ‘오른소리’를 통해 “국가가 있어야 할 곳에는 없고, 없어도 될 곳에는 완장을 차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유엔과 미국이 강력한 제재를 하는 마당에 국가가 석탄 유입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제대로 봤어야 하는데 이런 데는 국가가 없고, 먹방 같은 것에는 완장을 차고 개입한다”고 했다.

그는 또 “박정희의 성공모델 이후 대한민국은 진보, 보수 양쪽 다 성장모델을 제대로 못 만들고 있다”며 “자율주의 정신에 입각한 새로운 성장모델로 우리 경제가 한 번 더 세계 중심으로 나아가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성장모델이 없으니 국제노동기구가 해놓은 임금주도성장을 차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그는 자신이 무정부주의자나 신자유주의자는 아니라고 전제한 뒤 “시장이 자율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충적으로 역할을 다해줘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나 안보, 평화, 안전, 공정, 약한 자를 보호하고 시장에서 실패한 사람들에게 패자부활전의 기회를 열어주는 것 등 국가가 해야 할 영역이 결코 작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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