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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일시론] 산업4.0과 노동4.0, 모두에게 기회이자 희망송부용 (객원논설위원, 경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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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14  00: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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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경제혁신추진위원회의 일원으로 창원의 스마트공장을 견학할 기회를 가졌다. 무더위 속에서도 스마트하게 가동되는 스마트공장들은 4차산업혁명기에 우리 제조업이 세계시장과 경쟁할 수 있는 첩경이라고 여겨왔던 것을 재확인시켜 주었다. 하지만 그런 믿음의 필자나 친절한 설명과 해설과 궁금증에 대한 답을 아끼지 않은 사용자, 기술자, 노동자 모두 어딘지 모를 긴장감은 궁금증을 덮는 듯했다. 너무 빠른 기술진보와 경영과 근로환경의 여파일 것이다.

2011년 독일 메르켈 총리는 ‘산업4.0(industrie 4.0)전략’을 발표하였다. 자국 제조업혁신을 위해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하고 ICT, 로봇, 인공지능 및 디지털화를 통한 스마트공장으로 전환, 구축하자는 내용이다. 지금의 화두인 4차산업혁명도 산업4.0의 연장선이다. 문제는 산업4.0의 핵심인 스마트공장이 ICT연계 첨단기술군에 의한 제조업 혁신정책이어서 고효율과 높은 생산성이 엄청난 노동을 대체해버림으로써 최소의 노동력만을 필요로 한다는 우려이다.

산업4.0은 독창적이고 인위적인 전략이라기보다 다양한 환경변화에 대한 독일식의 능동적 대응으로 보여진다. 과학기술발전, 생산조립에서의 완전자동화, 인터넷 기업과 산업발전 및 디지털에 의한 생산, 유통과 소비라는 과거와 전혀 다른 비즈니스기반 등 혁신적 경제 환경변화 속에서 세계시장의 주도권을 계속 유지하고 더 많이 거머쥐려는 의도이다. 고령화에 의한 생산인구 감소와 출산율 저하, 나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낮은 임금의 미숙련 국외노동력의 유입과 사회적 갈등 야기 등도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스마트공장으로 인해 빠르게 확산되는 대규모 실업 등 노동 위기이다. 스마트공장이 기술발달에 의한 제조업혁신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대다수 근로자나 국민이 느끼는 당장의 불안감과 미래의 일자리를 소홀히 한 것이다. 그래서 독일 연방노동사회부는 2015년 초에 ‘노동4.0녹서(arbeiten 4.0 green book)’을 발간하였다. 기술개발에 의한 제조업혁신이 필요하지만 그것의 바탕에는 인간이 중심이어야 함을 강조했다.

독일정부 주도하에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3자간의 협의와 논의로 디지털 시대의 좋은 노동을 위한 방안을 새로 마련하였다. 2016년 말에 내놓은 ‘노동4.0백서’이다. 여기에는 노동 불안감을 해소하고 양질의 노동을 구축하며 노동자가 고용의 형태와 조건을 취할 수 있는 노동선택권 등을 포함하면서 스마트시대의 새로운 노동과 일자리창출을 포함하고 있다. ‘디지털 시대의 가장 좋은 노동조건’으로 모든 업종과 성과에 부합하는 소득보장체계와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모든 국민은 좋은 노동시스템을 향유하면서 다양한 노동형태의 인정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른바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를 위한 새로운 일자리전략인 셈이다.

스마트사회 초기에는 제조와 서비스라인에서 줄어드는 노동만큼 상당한 혼선과 불안이 커지게 된다. 초기 스마트화만으로 1회로 완전한 스마트화가 될 수는 없다. 스마트화가 심화되면서 더 좋고 더 많은 노동과 일자리가 계속 나타날 것이다. ‘기술개발과 혁신, ICT, 인공지능, 융복합인력이 추가로 많이 필요하다’라는 이번에 방문한 어느 업체 사장님 말씀이 귓가에 맴도는 이유다. 스마트의 산업4.0은 좋은 일자리의 노동4.0 보완으로 근로자도 사용자도 기회이자 희망이 되어야 한다. 정부가 지향하는 노동존중사회의 길이기도 하다.



송부용 (객원논설위원’경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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