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 추진
양산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 추진
  • 손인준
  • 승인 2018.08.13 0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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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시행 일몰제 대비
양산시가 시민편의를 위한 필수기반시설인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추진에 나선다.

시는 2020년 7월부터 시행되는 일몰제를 대비해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고 13일 밝혔다.

단계별 집행계획 용역은 일몰제에 따른 시민들의 재산권 피해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집행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시는 2020년 7월 도시계획시설이 일괄 해제될 경우 사회적 대혼란 및 토지 난개발이 초래 될 가능성이 클 것이라 판단,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게 됐다.

특히 단계별 집행계획 용역의 과업은 오는 12월까지 양산시 전체의 도시계획시설 현황조사, 시설별 투자우선순위를 설정하고, 2019년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한 시설별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및 집행이 불가능한 시설의 도시계획시설 결정(해제)에 관한 행정절차 진행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재정 여건 상 보상계획 또는 재원조달계획을 감안해 실현 가능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합리한 시설 등은 2019년 12월까지 우선적으로 해제 또는 조정할 계획이다.

이와같이 향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사유재산권 침해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도시계획시설 해제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난개발 등의 문제점을 미리 분석하고 해결방안 또는 보완방안을 강구에 이어 재원확보 및 우선순위를 정해 일몰제로 자동실효 되지 않도록 조속히 집행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손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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