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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밀린 국회 특활비 ‘완전 폐지’
김응삼  |  keungsam@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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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14  00: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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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3일 ‘눈먼 쌈짓돈’이란 지적을 받아온 60억원 규모의 국회 특수활동비를 전면폐지 한다고 밝혔다. 예산 심의권을 갖고 있는 국회가 특활비를 전면 폐지함에 따라 거액의 특활비가 집행되는 행정부와 사법부의 특활비 운영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주례회동에서 특활비 폐지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지난 8일 특활비는 유지하되 양성화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은 것에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뒤늦게 특활비 전면 폐지로 방향을 틀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회동 모두발언을 통해 “특활비 문제에 여야 간 완전히 폐지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특활비 폐지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기득권적이고 정의롭지 못한 제도의 일면을 걷어낼 수 있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특활비 폐지를 당론으로 내놨던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원내대표는 “앞으로 국가정보원, 청와대, 검찰, 경찰 등 특활비를 주로 사용하는 기관들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제도 개선을 이뤄내는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여야의 국회 특활비 폐지 방침에 “의정사에 남을 쾌거의 결단을 내렸다”며 “어떻게 완벽한 제도화로 마무리 짓느냐와 관련해 원내 교섭단체 합의 이상의 국회 차원 결정을 빠른 시간 안에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특활비 제도는 교섭단체 차원에서 완전히 합의를 해놓고 구체적인 특활비 폐지에 따른 제도개선 방안은 국회의장에게 일임했다”며 “목요일(16일)에 국회 차원의 특활비 제도 개선 방안이 국민들에게 공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활비 폐지 대신 업무추진비를 늘리는 것을 고려하느냐’는 물음엔 “상세한 내용에 대해선 교섭단체 간 의견이 없었다”며 “어떤 경우든 특활비를 지급받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올해 남은 특활비 처리 방향과 관련한 질의에 “그런 얘기는 전혀 안했다”며 “일단 우리는 (현재 특활비) 수령도 안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회동에선 특활비 문제 외에도 피감기관 지원 출장 논란에 따른 국회의원 국외활동 심사자문위원회 구성도 의제로 다뤄졌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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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지랄...없애는듯 다부 다 끼워넣는...눙감고 아웅하남. 지발 이나라 구케아들 3분의1로 줄입시다. 좁은 나라에 잇어봐야 맨날 지 뱃돼지 기름칠에 난리인 이나라 구케이원3분의 1로 줄이는것이 선거제도 개혁의 시작이고 끝이다. 특별이 국민모르게 특별나게 갈라쳐먹는 특별세금유용은 당장 다 엄새. 자전거타는 유럽 국회의원 들 본족도 들은적도 없지. 귓구멍도 눈구멍도 양심도 없는 순 ...000들. 구케이원수3분의1이 답이다
(2018-08-14 10: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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