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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공화국’이은수 (창원총국 취재팀장)
이은수  |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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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15  23:3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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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수기자
창원시가 ‘위원회 공화국’이라고 불릴만큼 각종 위원회가 넘쳐나고 있다.

위원회 증가는 전임 안상수 시장부터 본격화됐다. 광역시 승격을 추진한 민선 6기는 관내 58개 읍면동마다 창원광역시 승격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벌였다. 하지만 민선7기 들어 광역시 승격을 접고 대신 특례시를 추진하면서 광역시추진위원회는 흐지부지 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예산낭비 지적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또한 저명한 인사들로 ‘창원시 미래전략위원회’도 만들어 기대감을 높였지만 지역경제 침체속에 큰 족적을 남기지 못했다. 그나마 ‘창원시 관광진흥위원회’는 회색빛 도시 이미지가 강한 창원에 모멘텀을 만들며 관광도시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성과를 어느정도 거뒀다.

허성무 시정 들어서는 대표적으로 ‘공론화위원회’와 ‘시민갈등관리위원회’가 새로 생겨났다.

양 기구는 마산해양신도시와 신세계스타필드 창원진출부터 대산면 레미콘공장 갈등까지 통합 창원시의 크고 작은 민원 해결의 중추 역할을 하는 핵심 기구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따라 현안에 공무원들을 뒤로 빠지고 위원회가 앞장서는 형국이다. 선단식 개발방식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한 이들 위원회는 여론수렴을 강화하며 민주성 확보에는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 위원회가 법적 제도적 장치가 미약한 상황에서 창원시의 주요 현안을 좌지우지하는데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위원회에 전권을 맡긴다면 집행부와 의회가 들러리로 전락할 수 있다. 이러한 우려는 최근 창원시의회와 집행부간 간담회에서도 제기됐다.

공론화위와 시민갈등위에 대해 위원 구성의 부적절, 결정사항의 법적 효력 다툼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창원시위원회는 150여개에 이른다. 이중 100개가 넘는 위원회가 연간 1∼2회 정도 회의를 여는데 그치는 등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많아 실효성 담보가 과제가 되고 있다. 위원회는 집행부 조직만으로는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불충분한 현실, 전문지식 활용, 정책결정의 정당성이나 민주성 확보에 기여할 것이다. 집단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정책을 보다 신중하게,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해관계가 다른 여러 사람들에 의해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조정의 증진이 될 수 있고, 현안을 여러 각도에서 검토하고 토의해 결정하기 때문에 신뢰성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의사를 일치시키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신속하고 적시성(適時性) 있는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우며, 운영에 있어 경비와 노력이 많이 들어 능률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못해 책임을 전가 현상이 일어나기 쉽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위원회가 능사는 아니다.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는 말했다. “진정한 자아(自我)는 익명속에 피난한다.”
 
이은수 창원총국 취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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