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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특활비 전면 폐지가 국민의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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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15  21: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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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국회 특수활동비(이하 특활비)의 폐지를 놓고 잇딴 ‘꼼수’를 부리고 있어 국민적 분노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3일에 여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주례회동에서 60억원 규모의 국회 특활비 폐지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일주일 전만 해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특활비를 유지하려고 ‘꼼수’를 부렸다. 특활비는 유지하되 양성화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국민의 거센 비판에 뒤늦게 특활비 전면 폐지로 방향을 틀었다. 그래서 이번 발표가 특활비 전면 폐지로 알았다. 합의 후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특활비 폐지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기득권적이고 정의롭지 못한 제도의 일면을 걷어낼 수 있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한술 더 떠 “의정사에 남을 쾌거의 결단을 내렸다”고 추켜 세웠다. 거센 비난 여론에 밀려 마지못해 해놓고 스스로의 결정인 양, 마치 구국의 결단인 양 자화자찬하는 공치사가 너무 볼썽사나웠음에도 국민들은 이해했다. 그래도 국민의 뜻을 받들어 전면 폐지하는 쪽으로 합의를 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 마저도 ‘꼼수’였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적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다. 특활비 전면 폐지가 아니라 교섭단체 몫의 특활비는 폐지하되 국회의장단 및 상임위원회 특활비는 절반 정도 남겨 놓는 ‘꼼수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게다가 업무추진비, 예비금 등 사실상 특활비 처럼 사용돼 왔던 특정업무경비 관련 예산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민을 무시하는 것을 넘어 우롱하는 처사다.

국회 특활비는 완전히 폐지돼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뜻이다. 물론 국회 대외활동을 위한 비용은 필요하다. 이러한 비용은 국민의 동의를 얻어 예산을 책정해 사용하면 된다. 국회는 국민이 뜻을 제대로 받들지 못했던 전직 대통령들의 불행을 잊으면 안된다.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국민을 무서워해야 할 것이다. 이제라도 국민의 뜻을 받드는 국회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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