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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서부경남 KTX 지방정책권한 강화해야장규석(경남도의원·서부경남 KTX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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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16  17: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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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규석(진주1)
장규석의원



경남도와 경남도의회, 해당 자치단체와 지역 상공계 등은 그동안 서부경남 KTX 조기 착공운동을 벌여 왔다. 낙후된 서부경남 발전과 지역균형발전, 대규모 SOC사업 추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 등의 당위성을 알리며 도민의 호응을 이끌었다. 그 결과 지난 2017년 7월에 수립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서부경남 KTX는 우주항공산업 육성, 진주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 등과 함께 경남지역 공약사업으로 선정됐다.

그러나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많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여전히 중앙정부의 ‘서부경남 KTX 경제성’ 운운이다. 정부는 선거 때만 되면 마치 금방이라도 착공할 것처럼 했다가 시간이 흐르면 슬며시 비용대비편익(B/C)을 들먹이며 미적거리기 일쑤였다. 이 같은 과거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첫째, 교통인프라 계획 및 투자제도의 혁신이다. 현행 법 제도상으로는 교통 인프라 부문의 계획수립은 대부분 중앙정부에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철도, 공항, 항만 등에 대한 교통인프라는 중앙정부의 권한이 절대적이다. 그러나 지방 교통인프라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 우선순위 결정, 사업의 계획 등에서 지방의 역할은 증대되어야 한다. 따라서 교통인프라 계획수립권을 지방에 이양하고, 중앙정부는 수립된 계획에 대해서 일괄 평가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다만 계획수립의 범위를 광역화하여 계획수립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앙정부에서는 이를 관리감독하고, 국가종합계획으로 추진한다면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국토발전계획 수립이 가능할 것이다.

둘째, 교통 인프라사업의 투자 평가시스템 개선이다. 현 예비타당성 조사는 개별 단일사업에 대한 경제성 위주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의 개선을 위해서는 경제성 일변도의 평가가 아닌 다기준 평가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낙후지역에 대한 균형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정책 수단인 교통인프라 사업에서 경제성을 최우선 순위로 평가함으로써 수도권 집중현상과 지방소외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교통 인프라사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하는 미래지향적인 사업이다. 따라서 단발성 개별사업에 대한 경제성 위주의 평가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지향할 목표와 목표를 이루기 위한 단계별 사업에 대한 일괄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교통 인프라사업은 지방에서 수립된 계획을 일괄 평가하되 경제성 위주의 평가가 아닌 계획의 타당성, 목적, 유발효과, 장기적 기대효과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체계를 확립하여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교통인프라에 대한 정책수립권한을 지방에 주고,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의 계획을 평가하여 미흡할 경우 승인 보류하고, 지방에서는 수정계획과 재수립의 과정을 거쳐 통과될 경우 별도의 개별사업에 대한 평가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인프라사업 추진의 열쇠라 할 수 있다.

서부경남 KTX가 지금까지 실질적인 진행이 따르지 못했던 근본적인 이유가 교통인프라 계획 및 투자제도와 당장의 경제성만 따지는 교통 인프라사업의 투자 평가시스템의 문제점 때문이었다. 이 같은 제도상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도외시하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서부경남 KTX 조기 착공을 요구하면 또 경제성 우선의 예비타당성을 운운하며 정부가 미적거릴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기존의 서부경남 KTX 조기 착공 요구와 함께 근본적인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는 교통인프라 정책의 중앙정부 수립권한에 대한 지방이양 요구를 통해 서부경남 KTX 조기착공의 강력한 의지를 내보일 필요성이 있다.

장규석(경남도의원·서부경남 KTX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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