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세무조사 내년까지 안한다
자영업자 세무조사 내년까지 안한다
  • 연합뉴스
  • 승인 2018.08.16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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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정지원대책 발표
최저임금 인상,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이 내년까지 세무조사를 포함한 모든 세무검증을 하지 않기로 했다.매출이 큰 폭으로 줄어든 소상공인을 직접 발굴해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고, 스타트업·벤처기업 대한 맞춤형 세정지원도 강화한다.

국세청은 16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음식·주점업 등을 중심으로 계속되는 소비 부진에 더해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돕기 위한 것이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이번 대책은 국세행정 전 분야에 걸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이라며 “세금 문제에 대한 걱정 없이 본연의 경제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 심리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569만명에 달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서 내년 말까지 일체의 세무검증 작업을 하지 않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연간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소규모 자영업자 519만명(전체의 89% 해당)에 대해서는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를 모두 유예한다. 이들은 내년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내년까지 소득세·부가가치세의 신고 내용을 확인하는 작업도 모두 면제된다.

다만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부동산임대업, 유흥주점 등 소비성 서비스업,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입금액 규모가 작은 50만개의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서도 내년 말까지 법인세 등 신고 내용 확인을 모두 면제하기로 했다. 마찬가지로 부동산임대업, 소비성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은 예외다.

또 연간 매출액 100억원 이하인 중소법인은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기로 했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조사 기간이 짧은 컨설팅 위주의 간편 조사를 늘릴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간편조사 대상이 되기 위한 성실성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고액 체납 등이 있더라도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요건이 조정된다. 납세자 부담이 크다는 지적을 받는 일시보관·현장조사도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하지 않도록 했다.

정부 기조에 맞춰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을 독려하기 위한 세정지원도 강화한다.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자영업자·중소기업은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청년을 고용하면 더 우대하기로 했다. 본·지방청과 세무서에 ‘혁신성장 세정지원단’을 설치해 스타트업·벤처기업에 대해 성장 단계별로 필요한 세무 행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국세청은 이번 지원 대책은 소규모 사업자에 한정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 청장은 “명백한 탈루 혐의에 대해서는 엄정히 법에 따라 조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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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개그는 웃기지도않아 2018-08-19 17:00:45
블루장하모 옹 왈...이가 아픈데 참아란다. 이 다썩어모 왕창 들어내면 잇몸만 남아 아픔이 수그러들거라고요. 그 동안 왕창 걷어서 통증완화제를 나눠준다네여. 이 다뽑고 차라리 다죽고나면 통증 못느낄거라고해라.
한심한 선 무당이 사람잡고 나라통째로 말아묵자는 애기에 섭천 소가 이제 웃지도 않아. 너무 가짢아서여.
이런 싸구려 의사를 경제 주치의로 앉힌 대난민국의 슬픔. 마지막 불시 조차도 사그러든다. 막장이다

나라살리는 법 2018-08-19 11:45:58
대책회의 안하기. 청산게획 안하기. 블루가 경제에 안나서기. 찌질한 탈원전 주52와 최저임금 철회하기. 블루에 장하모옹과 공정위 김옹등을 조용이 집에보내기. 교욱정책 주택정책 설익은 정책 발표안하기. 블루에 쇼디스크잡기 눈오기 전에 빨리보내기.그리고...지지울20%되기전에 블루에 전세마감할 준비하여 이삿짐싸기....빠르면 빠를수록 마지막 애국하는길입니다. 당체 수준과 능력이 보족하니 스스로 다 집에 가서 푹쉬어

대책회의 ㅋㅋㅋ 2018-08-19 11:37:26
블루에 장하모가 소득중심기조변화없음...무식아야 김동연인데 배워라.똥고집부리지말고. 블루에 장모옹이 잇는한 일자리엄고 나라말아먹어. 별것잇나 마니 걷어서 마구나눠줄테니 뭐 그정도. 개가 웃어여. 소도 웃어여. 한심한 애들(장모옹 김상모옹등)이 설치며 빈대 세마리 잡고 홀라당 불태워말아쳐먹어. 정답은 정권교체야. 그게 확실한답. 블루대장이나 참모나 이상주의 덜떨어진 순진한 시살수준. 개가 웃어여 멍 머어엉.

주민 2018-08-18 07:25:26
나라가 댕강댕강합니다. 1.블루와 그 참모들의 순진한 정책-원전 최소임금 주52시간등 2.오로지 국민 국민하면서 지 뱃돼지 기름치기에 바쁜 이나라 구케이원남들 3.정권 눈치에 혈안인 무뇌 굉무원들-사법.입볍.군.검.경찰 및 지방굉무원 4.양심불량의 이나라 수많은 00공사들. 5.말만 국민국민 떠드는 지방이원과 지방 단체장들....나라 댕강댕강한다. 그래도 오로지 지뱃돼지 불리기에 불철주야 여념이 엄서. 나라 댕강댕강해

주민 2018-08-18 07:14:59
나라 경제가 댕강댕강합니다. 천날만날 청산에 대기업 까고 삼성 후비고...투자엄고. 소득 소비줄고.일자리엄고...이런것도 모르는기 블루에 경제관련실장이니..뻔할 번자다. 순진하고 무식한 얼간이들이 빈대 잡는데 초가삼간을 불질러 몽땅 태워쳐먹어. 삼년 몬간다. 삼년 가모 내손 장 지진다. 아이엠 에프보다 더힘든데..다 죽갯다는데 눈도 감짝안해. 오로지 변명...블루 지지율20%로 간다. 올해 안에20%..아이모 장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