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모인 당정청 “고용악화 책임 통감”

고용대책 긴급회의…재정 확장 추진 공감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9일 최근 고용지표 악화와 관련해 재정 확장 정책을 추진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용대책 관련 긴급회의를 열어 고용 악화에 책임을 통감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데 모든 수단을 동원하기로 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우선 일자리 상황 및 추경을 속도감 있게 하고 내년 재정 기조를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며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도록 재정, 규제, 노동시장 변화와 시장 역동성을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향후 5년 동안 당초 계획보다 60조 이상의 세수가 더 확보될 예정이므로 재정확대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하성 정책실장은 “청년, 노인, 저소득층의 소득을 확대하고 가계 지출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겠다”면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다양하게 소통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어 “고용 상황이 좋지 않은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당정청이 위기의식을 갖고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장 정책실장은 “청와대는 현재의 고용 부진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와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는 데 마음이 무겁고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장 정책실장은 “특히 소매업, 음식점과 같은 소규모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크다는 것을 잘 안다”면서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감히 말씀드리면 정부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날 고용쇼크에 대해 맹공을 이어가며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지를 촉구했다.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문재인정부는 ‘경제 자살’, ‘일자리 학살’ 정부인가”라며 “전 세계가 경제호황인 상황에서 일자리 정부 표방이 무색하게 일자리 상황은 IMF 외환위기 이후 최악”이라고 밝혔다.

윤 수석대변인은 “경제위기의 주된 원인은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라며 “소득주도성장은 소득을 늘려 소비를 늘리겠다는 것인데,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줄고 정부 보조금 투입으로 부작용만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김철근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재인정부의 무능과 오만이 부른 ‘일자리 참사’와 ‘경제 폭망’”이라며 “결국 국민 혈세만 쓰고 아무런 효과도 없는 과도한 재정투입만 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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