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북한산 석탄수입' 문제 놓고 시끌
국회 '북한산 석탄수입' 문제 놓고 시끌
  • 김응삼
  • 승인 2018.08.2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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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1일 예산결산특위를 비롯해 정무위와 기획재정위 등 12개 상임위와 특위를 열어 결산심사를 벌였다. 이날 회의에서 기획재정위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에서는 남동발전의 북한산 석탄 수입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은 질의에서 “남동발전은 서류가 위조돼 북한산 파악을 못했다고 하는데,문제 발생도 문제지만 앞으로 재발 방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며 “의문 거래는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남동발전은 서류가 위조돼 북한산 파악을 못했다고 하는데, 문제 발생도 문제지만 앞으로 재발 방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며 “의문 거래는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은 “남동발전이 북한산 석탄이라는 것을 알 수 밖에 없었다”면서 “이는 산업부의 묵인 내지 방조 없이 독자적으로 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질책했다.

유향열 남동발전 사장은 앞으로 북한산으로 의심 받을 수 있는 중국과 러시아발 수입 석탄의 원산지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유 사장은 “앞으로 발전사, 정부와 협의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증할 프로세스를 마련하겠다”며 “북한산이라고 의심할만한 중국, 러시아에서 들어오는 모든 석탄의 시험성적서와 선하증권을 전수 조사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 사장은 “1년에 2700만 톤을 수입하는 입장에서 전수 조사는 쉽지 않다”며 “북한으로부터 원산지를 가공해서 들어올 여지가 있는 중국과 러시아산은전수조사하겠다”고 답했다.

기획재정위에서도 이날 관세청에 대한 심사에서 북한산 석탄 수입 사건을 의도적으로 수사를 지연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북한산 석탄이 위장 수입된 의혹에 관한 수사 과정을 지켜보며 “관세청의 공모, 방조, 은닉이 있었다는 것(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관세청이 작년 10월에 이미 의혹을 인지했는데 올해 8월에서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점 등을 거론하며 “북미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에 찬물을 끼얹지 않으려고 방조했다고 생각한다”며 “관세청,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검찰, 청와대 등 관계기관에 대한 청문회 혹은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빨리 시원하게 밝혔으면 이런 오해가 없었을 텐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수사를) 축소하거나 압력이 있었다거나 하는 일은 전혀 없다고 단언한다”고 답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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