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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질 높이기 엇갈린 입장경남교육청, 급식업체 '우수제품 지정 놓고' 이견
강민중  |  ju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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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22  00: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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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학교급식 질을 높이는 방안을 두고 일부 학교급식 식재료업체들과 경남도교육청간의 의견이 엇갈렸다.

학교급식 식자재 납품업체들은 영양교사에게 식자재 제품 선택권을 부여해 우수한 제품을 단수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도교육청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한 복수지정 제도만으로도 충분하며 단수 지정의 경우 특정제품에 대한 특혜시비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창원, 김해, 양산 등 동부권 학교 급식재료 납품업자들로 구성된 경남학교급식협의회(이하 학교급식협의회)는 21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급식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설명하며 식재료 발주시 자신들이 자체 점검한 최우수 식자재를 단수로 지정, 발주해 줄 것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협의회 자체 경비를 들여 지난 7월 5일부터 8월 6일까지 총 31일간 회원들을 포함한 총 33명의 인원이 점검한 식재료 최우수·우수브랜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과정에서의 공정성을 위해 협의회 회원사(23명) 외에도, 전문가(박사 1명), 학교 운영위원장(4명), 녹색어머니회 연합회장(2명), 학부모(3명) 등이 참여해 5차에 걸쳐 업체 15개 브랜드 116개를 자체 점검, 그 중 최우수브랜드 33개, 우수브랜드 59개, 보통·보안 24개를 선정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우수한 식재료를 납품할 수 있도록 복수제품 지정이 아닌 단수제품을 지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학교급식협의회측은 “과거 식자재 리베이트 문제에 따른 도의회 조례제정으로 현재 단수 제품 지정을 못하게 돼 있다. 이때문에 식자재에 대한 기준이 광범위해져 질이 안좋은 식자재가 들어갈 수 있다”면서 “(급식납품)업체에서 우수한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일선 학교에서 학교급식 식단을 운영하고 있는 영양(사)교사에게 제품 선택권이 주어져야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남교육청측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한 복수지정 제도만으로도 ‘식재료 선택권 보장’과 ‘양질의 식재료 공급’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단수 지정의 경우 특정제품에 대한 특혜시비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도교육청측은 “현행 법령에 따르면 특정규격·모델·상표 등 지정을 금지돼 있다. 단 학생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먹을거리 제공과 우수한 품질의 식재료 확보, 제품선호도 반영, 식중독 예방 등을 위한 식재료 구매의 특수한 경우라면 특정 상표를 지정해 입찰에 부칠 수는 있지만 지정된 특정제품에 대한 객관성과 당위성이 담보돼야한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측은 “현재 초·중·고 학생일식 기준 2100원~2700원이다. 식품비 단가가 낮다보니 사실상 모두 최우수 식자료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부분도 있다”며 “앞으로 식품비 단가 현실화 노력과 친환경 식자재 도입, 학교급식 모니터링 점검 활동 강화, 먹거리 안전에 대한 관계자 대상 연수 등을 통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가 학교급식에 이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민중기자 ju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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