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민원 들끓는 사천

"법적 문제 없다""생활권 침해"
허가기준 충족해도 집단 반발

최근들어 사천지역에 축사 관련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

‘합법적인 축사’임을 주장하는 사업자측과 ‘악취 등 생활에 불편을 준다’는 지역민들간의 다툼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현재 사천시 관내에서 축사민원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곳은 대략 4곳 정도.

건축허가 기준 및 축산법과 관련해 법적인 문제는 없으나 인근 지역 주민들이 향후 발생할 생활불편 사항들을 염려해 집단 민원으로 맞서고 있는 것이다.

곤명면 소재 무지개영농조합법인이 영업 재개를 하려하자 이 일대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곳은 기존 축사였으나 경영난으로 문을 닫았다가 최근 무지개영농법인이 경매 후 영업을 재개하려하고 있다. 이렇게 되자 주민들은 ‘악취를 줄일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등 13개 항목의 요구서를 업체측에 전달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만약 주민들의 뜻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곤양면 가화리 J모씨의 축사도 마찬가지다. 대지 7668㎡에 건축면적 2555㎡ 규모의 축사(한우)를 신축하기로 하고 지난 5월 착공신고 후 공사가 진행중이었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중단된 상태다. 주민들은 공사강행시 물리적 방법으로 저지하겠다는 입장인 가운데 지난 16일 시 관계자와 건축주, 주민들이 간담회를 개최했으나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곤양면 대진리 K모씨의 경우도 대지면적 2만8940㎡에 건축면적7795㎡의 축사를 신축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주민들은 지난 7월26일 시청 노을광장과 환덕교 삼거리에서 집회를 열고 축사 허가 반대를 주장하며 사업주와 대치상태에 있다.

최근에는 정동면 학촌리에서도 축사민원이 발생했다. 이 마을 L모씨가 기존의 축사 인근에 대지 2673㎡에 건축면적1128㎡ 규모의 축사를 신축하려하자 마을 주민들이 허가 취소를 요구하며 집단행동도 불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주민들은 “학촌마을은 창조적마을로 선정돼 5억 원의 사업비까지 확보된 상태에서 마을을 새롭게 가꾸어 주민소득증대는 물론 사람들이 찾아오는 아름다운 마을로 바꾸려 하고 있다”며 “기존에 있는 축사도 옮겨야 할 판에 축사를 신축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공사중지가처분신청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허가를 해준 사천시는 난감한 입장이다. 과거 같으면 민원발생 소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처리하겠지만 지금은 법적인 요건이 충족된다면 허가를 안해줄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갈 수록 이같은 민원발생이 늘어날 것인 데 행정으로선 무 자르듯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 정말 답답하다”며 “양측이 서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간담회 개최 등 원만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병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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