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교장제, 학교 민주화 역행 우려" 반대
"부교장제, 학교 민주화 역행 우려" 반대
  • 최창민
  • 승인 2018.08.22 15:3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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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노조, 서명운동 이어 관련자료 제출
경남도교육청공무원노조(경남교육노조)는 ‘부교장제’를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교감을 부교장으로 바꾸고, 부교장에게 학교경영 책임자의 지위와 역할을 명확히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남교육노조는 “단순히 교감 명칭만 바꾸는 게 아니라 학교경영 책임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교감 권한을 강화하고 학교경영과 행정 전반을 지휘·감독하겠다는 의도가 깔렸다”며 “학교 민주화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교감 권한 강화는 곧 행정 처리에 대한 부당 간섭으로 이어질 것이 뻔해 개정안은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부교장이라는 관리·감독자가 더 늘어나 학교가 더 관료화될 우려가 있다. 학교 일을 ‘관리’하는 사람은 더는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경남교육노조는 오는 24일까지 개정안 반대를 위한 온라인 서명 운동을 하고, 이후 관련 자료를 이은재 의원실에 전달하기로 했다.

강민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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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갸선 2018-08-24 16:27:07
교장이 독선적 제왕적 인사. 학교시설및 학교회계를 ...형식적인 운영위통과 절차만으로 ...비민주와 독선을 가능케하는 허울좋은 제도임. 운영위통과 전에 학교 교무회의 교사과반 이상의 통과를 의무화해야...교장의 독선과 지멋대로 학교행정을 바로잡고..나아가서는 민주적인 학교생활문화가 가능하고 학교장의 비리근절이 가능하다. 교장이 함량 미달이면 교육도 교권 수호도 민주도 엄다. 비민주적 교장은 교감 강등이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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