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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정책 수정·보완도 꺼리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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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26  18: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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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전당대회를 열어 새 지도부를 구성을 끝마쳤다. 청와대는 이번주 중 일부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할 예정이다. 4∼5곳의 부처 장관이 바뀌는 중폭 개각이 될 것이라고 한다. 지난 6월 말 청와대 경제 관련 수석들이 교체된 데 이어 당·정·청 진용이 새로운 면모를 일신하게 된다. 당·정·청은 국정을 이끄는 삼각 축이다. 긴밀한 소통으로 공조 체제를 유지하며 각자의 역할에 따라 국정의 책임 분담이 잘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지금 우리 경제는 최저인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내부 부진 등으로 인한 고용쇼크에 빈부 소득 격차 악화까지 겹쳐 경제 수치는 참담하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8년 2분기 소득부문 가계동향조사 결과, 소득 최하위 20%(1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최상위 20%(5분위) 고소득층은 10.3% 증가했다. 5분위 평균소득을 1분위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인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23배다. 소득분배 지표가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을 받던 2008년 2분기(5.24배) 이후 10년 만에 최악이다.

특히 당정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를 위한 지원대책을 내놨다. 당정이 마련한 대책에 따르면 근로장려금(EITC)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늘고 사회보험료 지원도 강화됐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으로 보호받는 임차인의 범위가 확대되고 계약갱신청구권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 부가가치세 면제 매출기준이 24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소규모 음식점 카드매출 세액공제 한도가 연간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확대되고 연말까지 카드 수수료 종합개편방안도 마련했다. 그러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에 대해 소상공인 업계는 충분치 않다는 반응이다.

민주당 이해찬 신임 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민생경제연석회의를 빨리 구성해 여러 노동·고용 문제, 민생 관련 사안을 풀어나가겠다”며 “민생경제연석회의는 당내만으로 구성하는 게 아니라 시민단체나 노동계, 민생 관련 조직·단체와 함께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청이 교체됐고, 조만간 정부 4∼5개 부처 개각으로 당·정·청의 면모가 일신되면 여권 수뇌부는 국민 피부에 와닫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정책의 수정·보완도 꺼리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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