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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기업 1000개사·고용 2만 명으로"경제관계장관회의서 ‘혁신도시 시즌2’ 발표
김응삼  |  keungsam@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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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27  22: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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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2년까지 혁신도시 입주 기업을 1000개사로 늘리고 고용도 지금보다 2배 많은 2만명으로 늘린다. 이를 위해 투자선도지구 지정 등 기업입지 여건을 개선하고 임대료 지원 등의 혜택을 강화한다.

정부는 27일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혁신도시를 새로운 지역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혁신도시 기업 입주 및 창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전국 10개 혁신도시에는 이전 대상 공공기관 113개 중 110개 기관(97.3%, 3만8000명)이 이전을 마쳤다. 공공기관 입주가 본격 시작된 2014년 이후 인구가 5만9000명에서 18만2000명(6월 현재)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아직 기업과 연구소 등의 입주가 저조해 산학연 생태계를 갖춘 성장거점의 역할은 미흡한 상황이다. 기업, 대학 등 집적을 위한 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입주는 계획면적 대비 20%에 그치고 있다.

혁신도시 입주기업은 639개에 불과했고, 대부분이 지역 내 중소기업이 이동한 것이다. 수도권에서 이전한 기업은 177개(27.7%)인 반면, 혁신도시와 동일한 시·도 내 이전은 326개로 집계됐다. 300인 이상 중견기업은 5개에 불과하고, 대부분(552개, 86%) 30인 이하 기업이다. 창업기업 수도 20개에 불과하다.

이에 정부는 기업에 유리한 환경을 혁신도시에 조성하기 위해 건축 및 기업활동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클러스터 부지 활용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기업의 입지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혁신도시 연계형 투자선도지구나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개발을 지원한다.

투지선도지구는 건폐율·용적률 완화, 인허가 의제를 비롯한 73종의 규제특례를 제공하는 제도로, 혁신도시 연계형으론 현재 전남 나주가 선정돼 있다.

특별건축구역은 건폐율·높이제한·주택건설기준 등 규제 개선을 통해 신속한 건축과 입주를 유도하는 제도다.

혁신도시 특화 전략에 맞춰 신사업 테스트 베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를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관련, 정부는 10월께 별도의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내놓을 예정이다.

클러스터 용지의 활용성을 높이고자 기업 수요에 맞게 클러스터 분양 토지의 탄력적인 분할·합병을 허용하고, 일부 미착공 클러스터 용지는 공공 매입 후 장기저리 임대방식으로 공급한다.

정부와 이전공공기관의 기업활동 지원도 강화한다. 클러스터 입주기업에는 3년간 사무실 임차료나 분양대금 이자의 최대 80%까지 매월 지원한다.

2021년까지 혁신도시별로 문화·체육·교육·여가시설 등 정주 인프라와 스타트업 창업공간이 융합된 ‘복합혁신센터’도 건립한다.

이와 함께 이전 공공기관과 기업, 대학, 연구소 등 산학연 주체들이 상호 협력해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도록 돕는 지원 대책도 마련됐다.

혁신도시 이전 주요 공공기관 주도로 ‘산학연 융합센터’(가칭)를 설치해 창업·혁신 기업에 업무공간으로 제공한다.

업무공간과 근린생활시설이 결합된 형태로 공간을 설계하고서 창업·혁신기업에 시세 대비 7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에 내놓는다.

대학과 연구기관의 클러스터 입주를 촉진하기 위해 교지 면적기준 등 대학 입지조건을 완화하고, 연구소의 판매시설을 허용하는 한편 강소형 연구개발특구 지정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2022년까지 10개 혁신도시에 각각 발전재단을 설치해 기업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산학연 협력 거버넌스를 촉진한다.

김응삼기자

 
혁신도시전경
정부가 2022년까지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1000개에 이르는 기업을 입주시키고 고용을 늘리기로 했다. 진주혁신도시는 LH를 비롯한 11개 공공기관이 입주해 있다. 사진은 진주혁신도시 전경. 경남일보DB
혁신도시
정부가 2022년까지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1000개에 이르는 기업을 입주시키고 고용을 늘리기로 했다. 진주혁신도시는 LH를 비롯한 11개 공공기관이 입주해 있다. 사진은 진주혁신도시 전경. 경남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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