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지사 운명, 7개월 내 판가름
김 지사 운명, 7개월 내 판가름
  • 김응삼기자·일부연합
  • 승인 2018.08.27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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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안에 1심 선고 나올 듯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드루킹(김동원) 일당을 재판에 넘기면서 유무죄를 둘러싼 다툼은 이제 법정에서 펼쳐지게 됐다. 특검팀은 27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혐의 입증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전’을 치른다. 도지사직을 수행하며 충분한 방어 기회를 얻고 혐의 다툼을 할 수 있게 됐지만 서울과 창원을 오가며 재판을 받아야 해 도지사 업무엔 일정 부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드루킹 일당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특검팀이 지난달 20일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드루킹 등을 기소한 사건이 배당돼 있다. 첫 재판은 다음 달 6일 열린다.

김 지사의 사건도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다. 김 지사가 드루킹과 공범으로 기소된 만큼 심리 효율을 위해 재판부가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김 지사의 변호인으로는 김경수 전 대구고검장 등 수사단계에서 조력한 변호사 등 총 16명이 선임계를 제출한 상태다. 김 지사 측은 향후 법관 출신 변호사들을 선임해 본격 재판에 대비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상 법원은 공소제기가 이뤄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1심 선고를 내려야 한다. 지난 24일 김 지사를 재판에 넘긴 만큼 11월 24일까지는 1심 판단이 나오게 된다. 항소심과 상고심은 전심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각각 2개월 이내에 하게 돼 있어 앞으로 7개월 이내면 사법부의 판단이 모두 마무리된다.

김 지사와 드루킹 일당의 사건을 심리할 형사합의32부는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의 1심을 맡은 바 있다.

김응삼기자·일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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