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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변옥윤(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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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28  19: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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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에 가장 민감한 것이 부동산시장이다. 부동산거래가 활발해 투자가 가열되면 정부는 곧바로 규제에 들어간다. 대출조건을 강화하고 투기지역을 지정, 특별관리에 들어간다. 반면 경기가 침체되면 곧바로 대출을 풀고 규제조건을 완화한다.

▶부동산이 움직이면 장롱 속 깊숙한 곳에서 잠자던 돈도 따라 움직인다. 세수도 늘어나고 소비도 활발해 진다. 이를 호경기라 한다. 그러나 지금은 부동산이 지독한 불경기에 접어들었다. 당연히 돈이 움직이지 않아 경기침체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돈을 움직이게 해야 하는데 경제상황이 불안하니 미동도 않는다.

▶공인중개사단체는 지난해에 견줘 올 부동산거래가 35%이상 줄어들었다며 정부의 규제완화를 요구하며 세종시에 집결, 대책을 촉구하는 대회를 열었다. 거래량 감소는 수도권의 일부 과열지역을 제외하면 전국적인 현상이다. 경남은 유독 극심하다. 조선업과 기계산업의 퇴조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미분양아파트가 쌓여 가고 있다.

▶소상공인들이 아우성이고 문닫는 공인중개사가 늘어나는 현상을 어떻게 봐야할까. 우리경제의 총체적 불안정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지방선거가 끝나자 지자체마다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공약으로 내세웠던 경제살리기가 예산증액의 주요 이유이다. 지자체가 먼저 할 일은 시장의 현상을 중앙정부에 건의해 대책을 세우는 일이다. 현장에 답이 있다.
 
변옥윤(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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