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민지(경남발전연구원 자치분권연구팀장)
최근 공공기관과 대기업들이 사회적 가치 실현 추진계획을 수립·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을 언론에서 자주 볼 수 있다. 이는 사회적 가치 실현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기조이자, 100대 국정과제 중 열린 혁신정부, 서비스하는 행정,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 사회적 경제 활성화 등 다수 과제와 관련되어 있고,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의 혁신 종합 추진계획 및 가이드라인 내 주요 지향점으로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보다 현실적인 이유로는 공공기관 운영평가의 사회적 가치 실현 항목 비중이 40% 이상으로 상향되면서 이들의 경영평가를 위한 대응의 영향이 클 것이다. 이들 기관 뿐 아니라 지방정부 또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정부혁신 계획을 수립·운영하고 있다. 경남 민선 7기 도정 4개년 계획에서도 6대 중점 과제 중 첫 과제인 경제혁신 바로 다음 과제로 ‘사회적 가치 기반의 사회행정혁신시스템 구축과 운영’을 수립, 도민 청원제도 신설, 노사민정 협의회 재구성, 사회적 가치 측정지표의 공동개발과 적용을 선정하였다.
사회적 가치에 대한 개념은 학자간 영역 내 경험에 따라 다양하게 논의되면서 아직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고 있지만, 현재 국회 발의·계류 중인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에 따르면 인권, 안전, 환경, 사회적 약자 배려, 양질의 일자리 창출, 상생협력 등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라고 할 수 있다. 이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중앙 및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의 노력은 주로 평가지표를 수립하거나, 사회적 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이해하고 수행하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가치 실현의 본래 목적은 무엇인가. 사회적 가치 실현은 우리나라 현 정부의 것만이 아니라 미국의 사회혁신청 설치, 영국의 사회서비스법과 독일의 경쟁제한법 제정 등과 같은 세계적인 흐름과 그 맥을 같이 한다. 신자유주의의 성장전략으로 심각한 양극화와 불평등을 초래하고, 효율성에만 치우침으로써 이러한 문제들로 인한 삶의 불안을 해결하지 못한 신공공관리론 등의 대안적 패러다임이다. 마이클 왈저의 사회적 가치론에 따르면, 공동체와 사회에 의해 부여되고 공유되는 가치로 다원주의에 기반하여,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가치 수렴이 중요하다. 국회 발의법안이 벤치마킹한 영국의 사회적 가치법(Social Value Act)은 사회적 기업 등의 참여로 민관협력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기본 취지로 한다. 이들을 토대로 하면 사회적 가치 실현은 공공성, 공익성, 공동체성을 위한 가치의 변화를 수렴하고 반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자 기대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가치는 공동체가 부여하고, 공유하는 가치이기에 지역주민들의 일상과 관련이 깊다. 그렇기에 주민에 보다 가까이에 있는 지방정부가 그 실현의 주체로서 많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이는 자치분권의 실현목적과도 같다. 따라서 사회적 가치 실현은 지역발전의 패러다임으로서 확산되어야 한다. 이에 경남은 정책수립, 집행, 평가 전 영역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활용한 핵심적인 전략으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지역공동체의 가치 수렴을 위해 참여, 협력, 신뢰 등 사회자본 축적을 위한 계획을 수립, 실행해 나가야 한다. 각 기관들의 높은 평가 점수를 위한 근시안적 운영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하나의 트렌드, 피상적인 구호로 그치게 할 가능성이 높다. 민관이 협력하여 역량을 조성하고, 함께 실현해나갈 수 있을 때에 경남의 진정한 사회적 가치 실현은 가능할 것이다.
하민지(경남발전연구원 자치분권연구팀장)
사회적 가치에 대한 개념은 학자간 영역 내 경험에 따라 다양하게 논의되면서 아직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고 있지만, 현재 국회 발의·계류 중인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에 따르면 인권, 안전, 환경, 사회적 약자 배려, 양질의 일자리 창출, 상생협력 등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라고 할 수 있다. 이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중앙 및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의 노력은 주로 평가지표를 수립하거나, 사회적 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이해하고 수행하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가치 실현의 본래 목적은 무엇인가. 사회적 가치 실현은 우리나라 현 정부의 것만이 아니라 미국의 사회혁신청 설치, 영국의 사회서비스법과 독일의 경쟁제한법 제정 등과 같은 세계적인 흐름과 그 맥을 같이 한다. 신자유주의의 성장전략으로 심각한 양극화와 불평등을 초래하고, 효율성에만 치우침으로써 이러한 문제들로 인한 삶의 불안을 해결하지 못한 신공공관리론 등의 대안적 패러다임이다. 마이클 왈저의 사회적 가치론에 따르면, 공동체와 사회에 의해 부여되고 공유되는 가치로 다원주의에 기반하여,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가치 수렴이 중요하다. 국회 발의법안이 벤치마킹한 영국의 사회적 가치법(Social Value Act)은 사회적 기업 등의 참여로 민관협력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기본 취지로 한다. 이들을 토대로 하면 사회적 가치 실현은 공공성, 공익성, 공동체성을 위한 가치의 변화를 수렴하고 반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자 기대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가치는 공동체가 부여하고, 공유하는 가치이기에 지역주민들의 일상과 관련이 깊다. 그렇기에 주민에 보다 가까이에 있는 지방정부가 그 실현의 주체로서 많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이는 자치분권의 실현목적과도 같다. 따라서 사회적 가치 실현은 지역발전의 패러다임으로서 확산되어야 한다. 이에 경남은 정책수립, 집행, 평가 전 영역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활용한 핵심적인 전략으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지역공동체의 가치 수렴을 위해 참여, 협력, 신뢰 등 사회자본 축적을 위한 계획을 수립, 실행해 나가야 한다. 각 기관들의 높은 평가 점수를 위한 근시안적 운영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하나의 트렌드, 피상적인 구호로 그치게 할 가능성이 높다. 민관이 협력하여 역량을 조성하고, 함께 실현해나갈 수 있을 때에 경남의 진정한 사회적 가치 실현은 가능할 것이다.
하민지(경남발전연구원 자치분권연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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