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 현안 정책토론회 '반쪽'
낙동강유역 현안 정책토론회 '반쪽'
  • 이은수
  • 승인 2018.08.28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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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시 도지사 참석 않아 개최 의미 반감
낙동강유역환경청·통합물관리 비전포럼 낙동강유역분과위원회 주최로 28일 오후 창원컨벤션센터에서 낙동강 유역 물 문제 해소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전문가와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김은경 환경부 장관과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의 시장·도지사가 모두 참석해 ‘안전하고 깨끗한 먹는 물 확보 방안’을 논의하려고 했지만 장관과 시도지사들이 참석하지 않아 개최의미가 반감됐다는 지적이다.

토론회에서는 물 문제 중 중요성과 시급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낙동강 녹조 및 보개방 대책 △낙동강 재자연화 및 생태복원 방향 설정 △낙동강 유역 유해물질 관리방안 △낙동강 수질오염사고 대응체계의 선진화 전략 등 4개 우선과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박재현 인제대 교수는 ‘낙동강 재자연화 및 생태복원 방향설정’을 주제로 발표했다. 박 교수는 이자리에서 “하루빨리 낙동강 보를 개방해 강의 자연성을 되찾아 줘야 한다. 이것만이 지금 대란 수준으로 창궐하고 있는 낙동강 녹조를 잡을 수 있는 근본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낙동강 재자연화는 공학적, 환경적, 경제성, 우리사회 공감대 형성의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며, 낙동강의 복원을 위해서는 4대강 사업으로 변화된 하천의 물리적 특성을 재조사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실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이어 “4대강 보에 대해 수차례의 평가와 보 개방 모니터링 그리고 정부 주도의 합동 점검 및 보평가체계마련연구, 다기능보 시설물 특별점검 등 조사를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사회적 공감과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보평가 체계마련이 필요하며, 매몰비용에 대한 국민의 이해 및 동의가 필요하고, 실패한 국가사업 처리방안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요구된다”고 했다.

이상욱 낙동강청 과장은 ‘낙동강 녹조 및 보개방 대책’을 발표했다.

이상욱 과장은 보 개방 관련, “보개방은 농어업 및 지하수 피해를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최대·상시 개방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합천군 광암들 지하수 장애로 동절기 수막재배 시설 냉해 피해(피해액 약 10억원), 달성군 양파 및 마늘 농가 양수장 가동을 위해 수위 회복 요청, 합천보 하류 유속 증가로 내수면 어업 피해 발생 등 농어업분야에 19건의 민원 발생으로 보개방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정부에서 올해안에 낙동강 보 처리방향을 결정할 예정으로 있으며, 재자연화와 보처리방안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하며, 무엇보다 예산확보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관건”이라고 했다.

이재관 국립환경과학원 부장은 ‘낙동강유역 유해물질 관리방안’을, 서일원 서울대 교수는 ‘낙동강 수질오염사고 대응체계의 선진화 전략’ 을 발표했다. 이어 토론회는 김좌관 부산카톨릭대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주기재 부산대 교수, 김영도 인제대 교수, 강부식 단국대 교수, 강호열 부산하천살리기시민운동본부 사무처장, 임희자 낙동강경남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신진수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오늘 토론회는 통합물관리 관점에서 깨끗하고 안전한 낙동강을 만들기 위해 유역 구성원의 지혜와 힘을 모으기 위한 자리”라며 “우선과제는 조속히 해결방안, 단계별 추진방향 등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앞으로 정부, 주민, 전문가들이 상생과 협력의 정신에 입각해 낙동강 물 문제 해결을 위한 지혜를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28일 오후 창원컨벤션센터에서 낙동강 유역 물 문제 해소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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