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9일 “국민이 요구하는 혁신 목표는 분명하다”며 “모든 공적인 지위와 권한을 오직 국민을 위해서만 사용하라는 것으로, 한마디로 공공성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강원도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의 취임 후 첫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공공기관은 국민 일상과 가장 가까이 있다. 현장에서 국민과 진정으로 소통하고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공공기관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근 밝혀진 공공기관 비리에서 보듯이 몇몇 공공기관은 국민 편이 아니었고, 오히려 특권과 반칙의 온상이 되어 국민 공복이라는 자부심을 잃었다”며 “공공기관이 조직 명운을 걸고 스스로 깊이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또 “최근 문제가 된 피감기관의 해외 출장 지원은 국회가 비판을 많이 받았지만, 피감기관에도 작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출장 지원과 과도한 의전 제공 등은 피감기관 차원에서도 금지되고 문책돼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은 기관장의 리더십에 달려있다”며 “더 이상의 비리·부패로 국민에게 좌절과 실망을 줘선 안 되며, 정부도 그 책임을 철저하게 물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더욱 뼈아픈 것은 이런 일들이 장기간 광범위하게 일어났다는 것으로, 비단 공공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며 “공공기관의 평가에서 효율과 수익 극대화를 우선에 뒀던 정부와 사회 책임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 구조 전환의 과정에서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청년층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고, 빠른 고령화 속에서 노인 빈곤도 심각하다”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잇는 공공기관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국민이 어려움을 겪지 않게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공공기관이 혁신성장 마중물이 돼야 한다”며 “에너지신산업·스마트팜·스마트시티에 대한 지원·투자가 더욱 활성화돼야 하며, 공공기관의 데이터·시설·장비 공유를 통해 혁신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김응삼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전 강원도 원주시 건강보험공단 대강당에서 열린 2018 공공기관장 워크숍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문 대통령,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장하성 정책실장.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