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경남KTX 예타 면제가 유일한 해법
서부경남KTX 예타 면제가 유일한 해법
  • 김응삼
  • 승인 2018.09.03 16: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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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간담회 지역의원·상의 "대통령 결단 요구"
서부경남KTX사업의 해법이 문재인 대통령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결단으로 모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서부경남KTX 사업과 관련,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민자적격성 조사에서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리자, 정부 재정사업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이번에도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를 이유로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서부경남KTX 사업은 기재부와 국토부가 협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예타를 면제시키는 방안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3일 오전 국회의원 회관 제2간담회장에서 김재경·박대출·송언석 의원이 공동 주최한 ‘남부내륙철도 조기착공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은 “서부경남KTX사업은 예타를 면제시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업무 보고에서 “이 사업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도 국무회의를 통해 사업 B/C 제도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국토부와 기재부가 합의해 국무회의를 거쳐 예타를 면제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균형발전 측면에서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예타를 면제하는 방법의 결단이 빨리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착공이 달라질 수 있다”며 “정치적이나 국정과제 이런 사업들은 정부의 부담이 없기 때문에 국토부, 기재부, 지자체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예타 제도가 발전되고 보완돼 재정 발전과 사회간접자본투자에 많은 기여를 했다”면서도 “현행 예비타당성 조사방법이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아 남부내륙철도 등 신규 수요 창출 부분에 대한 타당성이 나오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예타 면제는 국토부가 기재부에 요청, 기재부와 협의가 이루어지면 국토부가 국무회의에서 상정, 결정된다.

그러나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국토부의 예타 면제 부분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김 차관은 “정부 재정사업으로 해도 이미 예타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예타 결과를 번복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예타에 대한 상반된 견해도 있지만 예타 문제는 법 테두리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올 하반기 예타 제도를 전면적인 개선을 추진하겠다”면서 “그렇다고 획기적으로 예타 제도가 나아질 것으로 전망되지는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가 만들어진 이후 정부가 아니라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계속 강화됐다”며 “기재부는 여러차례에 걸쳐 예비타당성 조사와 관련된 금액 한도와 사업 금액 및 대상을 완화시키기 위해 노력을 꾸준히 해왔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했던 국회의원들과 지역 상공회의소 회장들은 모두 문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 조기 착공을 거듭 촉구했다.

김재경 의원은 “지난 2015년 예결위원장 재임 시 예타 통과 전제 사업비 100억원까지 반영했지만, 경제성만 따지는 정부에 의해 원활한 사업시행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가균형발전과 서부경남지역민들에게 철도 서비스 제고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도 착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대출 의원은 “재정사업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변경됐던 사업을 다시 재정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하면서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며 “남부내륙철도 조기착공은 국가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정치권의 약속으로 예타 면제 등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김한표 의원은 “거제시는 비행기, 고속도로, 철도 등 3무 지역으로 복지와 균형발전 차원에서 하루 빨리 착공해야 한다”고 했고, 여상규·이군현 의원은 “서부경남KTX 사업 예타 면제를 위한 문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 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금대호 진주 상공회의소회장, 이상석 통영상공회의소회장, 정기현 사천상공회의소회장, 김환중 거제상공회의소회장도 “통영·거제 실업률이 전국 1위다”며 “서부경남발전을 위해서도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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