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송수(진주준법지원센터 소장)
최근 발생한 대구 여중생 집단 성폭행, 서울 관악산 여고생 집단폭행 등 소식을 접할 때마다 청소년 범죄의 잔인함에 놀란다. 2차 피해로 고통을 겪던 피해자 가족들이 가해자들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많은 국민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며칠 전 답변에 나선 김상곤 사회부총리는 청소년 강력범죄 처벌 강화를 위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법안, 형량을 강화하는 법안 등이 국회에서 입법 논의 중임을 소개했다. 이와 동시에 “청소년 범죄는 처벌강화로만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소년범죄 예방과 소년범 교화에도 힘을 써야한다”고 말했다.
요즘 청소년 범죄의 가장 큰 특징은 강도 성폭력 살인 등 강력범죄의 증가다. 이런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심리적 변인 중 하나가 공격성이다. 특히, 폭력사범의 경우 공격성향의 기질이 주요한 배경 내지 원인으로 작용한다.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에도 폭력사범이 26%를 차지, 절도사범 34.6% 다음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폭력사범이 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향후 성인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들의 공격성 완화를 위해 체계적인 치료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개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준법지원센터(보호관찰소)에서는 보호관찰 청소년의 폭력성향을 개선할 수 있는 분노조절치료, 원예치료, 음악 및 미술치료 등 다양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소년보호관찰관 1명이 118명을 담당하고 있어 OECD 평균 27명의 4배 수준으로 재범방지의 실효성 확보에 열악한 환경이다. 이러한 환경개선을 위해 인력증원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아무리 보호관찰관을 증원한다고 해도 범죄 소년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 보호관찰 제도가 미국의 한 구두수선공의 관심과 헌신으로 탄생하였기에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더욱 필요한 이유다.
김송수(진주준법지원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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