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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의회 “안일한 시 행정” 융단폭격버스 노선개편 혼선, 도시재생 뉴딜사업 탈락 질타
김영훈  |  hoo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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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05  22: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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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의회가 진주시의 안일한 행정을 지적하며 융단폭격을 퍼부었다.

5일 진주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진주시가 실시한 시내버스 노선 개편과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서 탈락한 점 등에 대해 질타했다.

진주시는 지난해 시내버스 노선 전면개편을 통해 6월부터 새로운 노선을 꾸렸다.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6개월 후인 12월 시내버스 노선 최종 개선방안을 다시 발표하는 등 혼선을 빚었다고 시의원들은 지적했다.

류재수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은 “잘못된 노선개편으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이로 인한 손실도 30억으로 알고 있다”며 “손실된 30억에 대해 따져보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선개편으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면 운송 수익금이 올라가고 예산도 적게 든다”며 “하지만 불편한 노선으로 오히려 이용객이 줄었다. 버스 요금을 1000원이라고 볼때 300만 명의 이용객이 줄어든 것이다”고 덧붙였다.

특히 류 위원장은 “잘못된 정책을 해 놓고 그 손실을 막기 위해 추경편성에 38억 원을 했다”며 “어디에 쓰이는 돈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강경대 교통과장은 “전국적으로 버스 이용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노선 탓만은 아니다”라며 “노선개편으로 차량이 추가로 배정되다보니 예산이 더 필요했다”고 말했다.

서은애 의원 역시 버스 노선 개편으로 시민 불편이 가중됐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노선 개편이 잘 못 되면서 수익 창출은커녕 적자만 늘었다”며 “애초에 신중하게 결정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책적 판단 과실을 따져봐야 한다”며 “징계라도 줄 수 있는 대상이 있는지 찾아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강경대 교통과장은 “노선 개편 작업을 하다보면 10명 중 3명은 불만이 나오기 마련이다”며 “자기 집 앞에 버스가 지나가면 아무도 불만이 없을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노선 개편은 진주시와 의회와 함께 공청회를 통해 결정했는데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으면 누가 일을 하려고 하겠냐”라며 “정책적 상황이지 실무적 상황은 아니다. 용역을 통해 도시성장을 위해 한 일이므로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어진 도시계획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탈락을 놓고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이현욱 의원은 “구도심 활성화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구도심은 죽어가고 있다”며 “이런 식으로 가면 10년 후에는 빈집만 늘어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규 아파트를 구도심에 세우면 인센티브를 주는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최근 정부에서 추진한 뉴딜사업에서도 떨어져 더 어려워졌다. 준비를 어떻게 했나”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인수 도시계획과장은 “구도심 진주성을 주변으로 중심시가지형 사업에 공모했다”며 “이 사업은 전체 사업비가 250억으로 규모가 커 많은 지자체에서 신청했다. 1차에서는 선정됐지만 2차에서 진주가 떨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준비는 많이 했지만 아쉽게 선정에 떨어졌다”며 “2018년도에는 떨어졌지만 이 사업이 규모가 커서 2번 3번 이상 선정할 것으로 보인다”며 “신청했던 진주성 인근과 하대, 상대, 옥봉지구 등도 포함해서 내년에 다시 도전해 사업을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서은애 의원도 공모 실패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실패 원인에 대해 연구가 필요하다”며 “용역에 너무 의존하는 것 같다. 용역은 형식적이고 행정이 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용역보다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인수 도시계획과장은 “2017년도 선정된 순천의 경우 주민참여가 잘 돼 있는 경우이다”며 “벤치마킹을 통해 배웠는데 참고해 내년에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훈기자 hoo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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