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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일 포럼]나라의 미래는 대학에 달려있다김성규(진주교육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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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06  20:5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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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교육부의 대학 기본역량진단평가로 대학의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대학 기본역량진단평가 취지는 고등교육기관이 담당해야 할 교육의 역할과 위상정립 그리고 질적 수준이 얼마나 향상됐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이번 평가 기준은 교육여건 및 대학운영의 건전성, 교육과정 운영 및 성과 등의 기본요소이고 이를 정성, 정량 평가해 결과를 낸다. 하지만 이번 평가는 과거와는 달리 평가결과에 따라 대학의 생존이 걸려 있어 ‘대학 살생부’라는 말이 실감난다.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평가 연장선인 학령인구 급감에 대비해 2015년부터 3년 주기로 모든 대학의 역량을 평가해서 정원 감축을 유도하고 있다. 지난 6월 1차 발표에 이어 8월 23일 2차 발표에서 자율개선대학, 역량강화 대학,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구분하여 해당 대학들을 공개 했다.

이번 발표에서 대학 입학정원을 감축하는데 상대적으로 지방대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은 57곳이 평가를 받아 91%인 52곳이 자율개선 대학으로 분류됐지만, 지방대학은 104곳 중 65%인 68곳만 자율개선 대학에 선정됐다. 이 때문에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지방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방대 홀대론까지 나온다.

대학 기본역량진단 결과 대학별 조치 사항으로 자율개선대학은 정원감축에서 제외되고 재정지원과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에 제한이 없다.

그러나 역량강화대학 이하 116개 대학은 올해부터 3년간 정원감축과 재정지원 및 학자금 대출 등이 일부 제한되거나 완전히 제한된다.

결과적으로 자율개선대학에 탈락한 대학 중 지방대학이 정원감축과 재정제한 대상에 많이 포함돼 있어 지방대학의 존립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이는 대학자체 뿐만 아니라 경제까지 영향을 미쳐 지역사회도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정부와 언론에서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이 필요하고 이런 정책을 펴야한다고 외쳤음에도 공염불이 될 수 있다는 소리에도 귀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지금까지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와 1996년 6월 대학설립 준칙주의 도입 이후에도 분별없이 많은 대학을 설립해 부실대학이 양산돼 왔다. 이렇게 된데에는 대학자체의 책임도 있다.

앞으로 대학이 살아남으려면 대학 교육의 내용과 방법에서 혁신해야하며 학생 중심적 교육실현으로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배출해야 한다. 특히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대학의 경쟁력 높이고 싱크탱크로서 지역균형 발전과 인재양성 센터로서 역할을 다할 때만이 생존이 가능하다. 동시에 고등교육의 수준을 높여 세계 속의 국제화 경쟁에 뛰어들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시대는 국가, 지역과 문화를 초월한 무한경쟁시대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급속한 사회변화와 고령화 사회로 인한 재교육을 위한 평생교육기관으로서 대학의 역할을 해야 한다.

대학구조조정의 큰 흐름을 역행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일방통행식의 구조조정보다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인 영향, 지방대학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경계해야한다. 지역거점대학을 중심으로 지역에서도 건실한 강소형대학을 키우려는 노력도 병행해야한다. 인위적인 구조조정 보다는 1970년 미국 대학들의 자생적 구조조정을 참고할 필요도 있다.

지금 상황은 수도권과 지방대 격차 완화가 아닌 수도권 쏠림 가속화로 향하고 있는 모양새다. 퇴출의 길로 갈지 모를 서면·현장평가를 엄정하게 밀어붙이기 전에 한 번쯤 지방대 처지를 배려해야 마땅하다. 지방대를 살리려면 수도권 대규모 대학 정원을 줄이라는 지적에도 귀를 기울여볼 때다. 지역균형발전 측면의 지표를 반영하는 등 지방대 몰락을 막을 방안을 함께 강구했으면 한다.
 
김성규(진주교육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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