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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 탄력받나이해찬 대표 “122곳 이전 추진”…김성태 원내대표는 즉각 반발
강진성  |  news24@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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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06  23: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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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히면서 향후 진주혁신도시 변화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되고 있다. 이 대표는 당정협의를 통해 적합한 기관을 선정한 뒤 지방으로 이전한다는 입장이다. 이전 지역은 전국 혁신도시와 세종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밝힌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은 122곳이다. 민주당은 122곳 중 실질적으로 이전해야 할 기관을 분류하는 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포함한 지난 10년간 정부가 새로 지정한 공공기관은 330곳에 이른다. 이중 수도권 소재 기관은 152곳이다. 서울대병원, 한국잡월드, 인천항만공사, 건설근로자공제회 등 24곳은 이전 제외기관으로 분류됐다. 또 한국에너지관리공단(울산), 한국식품연구원(전북) 등 6곳은 이전 계획을 확정하고 내년까지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나머지 122곳은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다. 소재지별로는 서울 95곳, 인천 3곳, 경기 18곳이다.

이해찬 대표는 지난해부터 수도권 소재 기관의 지방 이전을 주장해 왔다. 그는 참여정부가 당시 이전대상 154곳 중 144곳(92.9%)을 이전시킨 반면 이명박·박근혜 정부기간 신설된 기관은 80%가 수도권에 있다고 지적해 왔다. 당시 이 대표는 “참여정부때 시작한 지방이전 추진사업이 이전 정부를 거치며 멈췄다”며 “수도권 과밀해소와 균형발전 정책이 계승되지 못하면서 행복도시는 물론 혁신도시 성장과 국가균형발전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지난해까지는 추가 이전이 소수의견에 그쳤지만 이 대표가 여당 대표자격으로 공식입장을 밝히면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이 대표는 지역구가 세종시인데다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언급한만큼 강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또 문재인 정부역시 지역균형발전을 주요 정책으로 삼고 있어 이견을 보일 가능성은 낮다.

이 대표 연설이 끝난 다음날인 5일 민주당은 공공기관 122곳 중 실제 이전 대상을 분류하고 검토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여당이 먼저 이전대상을 분류한 뒤 당정 협의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일부는 기관 특성상 잔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여당은 일부가 잔류 결정이 나더라도 최종 이전대상은 100곳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산술적으로는 각 혁신도시(10곳)와 세종시에 공공기관 10개 안팎이 이전 가능하다.

추가 이전이 이뤄질 경우 진주혁신도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11개 기관이 이전을 마친 뒤 추가 인구유입 동력이 상실한 상태다. 정부가 혁신도시 시즌2를 맞아 클러스터 활성화를 통한 기업 이전을 계획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될 경우 혁신도시 상가 공실률 해소와 편의시설 확충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허축 경남도 서부정책과 도심개발담당은 “오늘(5일) 국토부에 문의한 결과 아직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는 상태다”며 “국토부에서는 당정협의가 진행되면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이다”고 밝혔다.

반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추가 이전에 반대입장을 나타내 향후 정치쟁점화 될 가능성도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5일 김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연설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실상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인 서울을 황폐화하겠다는 의도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기업 연구소가 왜 지방에서 다시 수도권으로 올라오겠는가”라며 “우수한 인력들이 지방에서 근무하기를 원하지 않고 연구소를 떠나기 때문이다”고 반대 입장을 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혁신도시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한국당 의원들의 입장이 김 원내대표와 다를 수 있어 내홍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강진성기자 news24@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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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는일을 한국당이 찬성을하면 한국당이 아니지..반대를위한 반대만하는 한국당..대단혀..
(2018-09-06 23: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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