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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일시론]지방소멸과 저출산을 생각하다송부용(경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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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12  17: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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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지방소멸지수를 발표하였다. 경남은 총 18개 시군 중 창원, 김해, 양산, 진주, 사천, 거제, 통영 등 시 지역 7곳을 제외한 11개 시군이 소멸지역으로 분류되었다. 저출산과 고령화의 폐해와 위기의 우리 사회를 간접적으로 느끼게 하는 시그널을 암시하고 있다.

지방소멸이란 2014년에 일본정부의 한 공직자였던 마스다 히로야라는 학자가 처음 쓴 말로서 20~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고령인구로 나눈 값을 지방소멸지수로 표시하여 1.0 미만의 지역에 붙인 용어를 말한다. 단순히 소멸을 이야기하는 대신, 청년층은 도쿄 등 도시로 이주하여 저임금 생활자로 전락하여 쓰고 버리면서 결혼도 출산도 포기하한 채 궁극적으로 초고령 도시로 이르게 하고, 반면에 청년층이 떠난 지방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앓다가 인구감소로 공동화가 되어 버리는 등 일본 전체를 파멸시킨다는 엄중한 경고를 던진 것이다.

지방소멸 논의의 근저에는 저출산이 핵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출생아 수가 마지노선으로 여겼던 40만명을 깨고 35만7000여 명 수준이었다. 합계출산율도 1.05명으로 0%대 출산율에 근접하였고, 17개 시도 중 서울과 부산은 각각 0.84명, 0.98명에 불과하여 이미 재난수준에 이르렀다.

저출산을 막기 위한 정책들은 수없이 많고 다양하다. 전국 230여 개의 시군구 중 140여 곳이 조례를 제정하였고, 출산장려금으로 1000만에서 3000만 원씩을 주는 지자체도 57개에 달한다. 태어나 1000만 원 이상의 장려금을 받은 아기수는 지난해만 전국에 1770명이지만, 장려금 제공 지자체의 출생률은 모두 하락하였다. 출산을 막는 것이 돈 때문이 아니고 지방소멸의 빌미처럼 젊은이들이 적거나 결혼을 하지 않음에 원인을 짐작하게 한다. 공무원들의 출산율이 민간인에 비해 2배(지방)에서 2.7배(중앙)에 달한단다. 급여는 당연히 민간기업에서 더 높은데도 말이다.

결국 저출산 원인과 대책을 돈에서 찾아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결혼에서부터 임신, 출산, 육아와 보육, 초중등의 학습까지를 보유직업의 유무와 직종을 떠나 부와 모 양자 모두에게 안심하고 영위하도록 보장해주면서, 승진과 인사 등 불이익이 초래되지 않도록 직업안정성까지 확보해 주는 것에서 답을 구해야 한다. 여기에 주거안정문제 해결에 어느 정도 실마리를 제공한다면 3요소 완성이다. 산업화 시기를 거치면서 무한경쟁으로 익숙한 민간기업에게 결혼에서부터 학습단계까지의 법적 보장과 고용안정까지 먼저 확보하라기보다 공공에서 제도화하여 출발하고, 민간이 빠르게 접목시켜 나가야 한다. 첫해 공무원, 다음 해 공공기관, 셋째 해 대기업과 중견기업, 넷째 해 중소기업, 그리고 마지막 해 소상공인 순으로 확산시키는 5개년 정도의 시간계획이면 족하고도 남는다. 처음에는 비용부담을 갖겠지만 미래 인력난에 봉착하게 될 사기업들도 우수인력 확보와 유지라는 측면에서 중장기적으로는 이익창출 근본임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지난 10개월 정도의 기간에 전체 직원이 약 70명 정도인 필자의 근무처에서 생긴 일이다. 남·여와 결혼·미혼 비율이 각기 절반 정도인데, 결혼을 네 사람이, 아기를 갖거나 낳은 직원이 여섯이나 된다. 더러는 곧 결혼과 임신사실을 추가로 발표하고 축하받을지도 모르겠다. 전례 없던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근무환경의 유연성과 주변 동료들의 일 나눔, 여기에 능력과 믿음을 함께 공감해 마음이 편하도록 배려한 게 다다. 내 동료를 내가, 그리고 우리 직장이 다 같이 믿어주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을까? 저출산을 막아 지방소멸을 해결하는 작은 시작이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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