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락 적재시위 교통 방해 혐의 1심 판결 파기
창원지법 형사3부(금덕희 부장판사)는 12일 나락 적재시위 때 도로 교통을 방해한 혐의(일반교통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0)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 부산경남연맹 전 의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 전 의장이 이날 선고 공판에 불출석해 재판부는 파기 사유를 별도로 밝히지 않았다.
그는 전농 부산경남연맹 의장이던 2016년 11월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소속 농민들과 쌀 수입 중단, 대북 쌀 교류 등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했다.
그는 벌금형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1심 재판부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김 전 의장이 이날 선고 공판에 불출석해 재판부는 파기 사유를 별도로 밝히지 않았다.
그는 전농 부산경남연맹 의장이던 2016년 11월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소속 농민들과 쌀 수입 중단, 대북 쌀 교류 등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했다.
그는 벌금형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1심 재판부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