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재(객원논설위원)
지난주 대통령 특사단이 꾸려져 하루 동안 북한을 방문한 성과로 다음주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다. 나라의 공식행사 등에 각 요인을 대우하는 순서가 국가의전서열이다. 국가원수이면서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으뜸이다. 다음이 국민의 대표로 대의기관인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 대법원장이 각각 그 뒤를 잇는다. 외교부 관할의 의전 실무편람이 근거다.
▶대통령권한대행 순서는 달리 정해져 있다. 의전서열 5위인 국무총리가 첫 순위고, 다음이 10위권 밖인 부총리겸 기재부장관이다. 정부조직법에 명시된 것으로, 실제 ‘끗발’순서는 아닐테다.
▶특사단장은 국가안보실장이었다. 연륜과 경륜에 있어서도 안보실장이 훨씬 위다. 더욱이 국정원장은 한 고교의 그 실장보다 십년 남짓 후배다. 단장입장에서는 ‘애’로도 보일 것이다. 아무런 하자가 없고 문제될 게 없지만 ‘원칙’이라는 재단으로 살피면 다른 시선이 들 수 있다.
▶안보실장은 장관급으로 의전서열 18위에 해당되는 자리다. 그 단원인 국가정보원장은 법률상으로는 장관급이지만 예우는 부총리급으로 의전서열 11위에 있다. 차관급인 국정원차장만 수행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정상회담석상에서 당 ‘부부장’직함의 여동생이 ‘티’나도록 위원장 필기구 뚜껑을 여닫고, 앉고 설 때 의자나 빼고 미는 모습의 상대측보다 백배는 낫다. 권력세습으로 오누이가 나란히, 우리 같으면 폭동이 몇 번 날 일이다.
▶대통령권한대행 순서는 달리 정해져 있다. 의전서열 5위인 국무총리가 첫 순위고, 다음이 10위권 밖인 부총리겸 기재부장관이다. 정부조직법에 명시된 것으로, 실제 ‘끗발’순서는 아닐테다.
▶특사단장은 국가안보실장이었다. 연륜과 경륜에 있어서도 안보실장이 훨씬 위다. 더욱이 국정원장은 한 고교의 그 실장보다 십년 남짓 후배다. 단장입장에서는 ‘애’로도 보일 것이다. 아무런 하자가 없고 문제될 게 없지만 ‘원칙’이라는 재단으로 살피면 다른 시선이 들 수 있다.
▶안보실장은 장관급으로 의전서열 18위에 해당되는 자리다. 그 단원인 국가정보원장은 법률상으로는 장관급이지만 예우는 부총리급으로 의전서열 11위에 있다. 차관급인 국정원차장만 수행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정상회담석상에서 당 ‘부부장’직함의 여동생이 ‘티’나도록 위원장 필기구 뚜껑을 여닫고, 앉고 설 때 의자나 빼고 미는 모습의 상대측보다 백배는 낫다. 권력세습으로 오누이가 나란히, 우리 같으면 폭동이 몇 번 날 일이다.
정승재(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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