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용수, 부·울·경 소재기업, 지체상금 경영난 가중
엄용수, 부·울·경 소재기업, 지체상금 경영난 가중
  • 김응삼
  • 승인 2018.09.13 16: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대표적인 3개 기관(방위사업청, 국방부, 국토교통부)이 자유한국당 엄용수(밀양·의령·함안·창녕)의원에게 제출한 ‘지체상금 부과 현황’을 보면 부산·울산·경남 소재 기업의 지체상금이 과다하여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체상금은 국가와 계약한 대상자가 납기 지연 등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계약금액에서 차감하는 금액, 일종의 벌금으로 업종의 특성상 조선해운업에서 지체상금이 과다 발생하고 있는데 문제는 대부분이 부·울·경 지역에 몰려 있다.

부울경 소재 기업의 지체상금 현황을 보면, 2016년 392억 원에서 2017년 1,959억 원으로 무려 5배나 증가하여 전체 지체상금액의 71.1%로 나타났다. 2018년 상반기에도 1,778억 원으로 전체의 71.1%를 차지하고 있다. 조선해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앞으로는 예산으로 지원해주고 뒤로는 지체상금으로 다시 빼앗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엄 의원은“해외 방산업체에 대해서는 지체상금 10%를 적용하고 있으나, 국내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기업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 며 “기업규모, 계약금액 등을 고려해 상한제 도입이 필요하며, 계약지연 사유를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가 포함된 귀책사유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밝혔다.

김응삼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