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리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법률사안”
이총리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법률사안”
  • 김응삼
  • 승인 2018.09.1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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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서 절차 중요성 강조
이낙연 국무총리는 13일 공공기관의 추가 지방 이전과 관련해 “그 문제는 법률 사안이다. 정부가 하고 싶으면 하고 싫으면 말고 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절차적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수도권 과밀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공공기관의 추가 지방 이전을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총리는 “정부로서도 고려해야 할 사안들이 몇 가지 있다. 그런 것들을 함께 고려하면서 내부적 준비를 시작하겠다”면서 “다만, 그 기간까지는 우선 (이전 대상인) 기존 혁신도시의 안착화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공공기관 신설시 의무적으로 소재지 심사를 받도록 하는 법·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 정도면 됐다 싶을 때까지 준비하고 검토하겠다”라고도 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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