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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학생인권조례안 공개 "너무 뜨겁네"교육·종교사회단체 찬반 갈등 본격화
강민중  |  ju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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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13  23: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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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경남학생인권 조례안’이 공개되자, 도내 교육·종교시민사회단체들간에 찬·반 갈등이 거세다.

반대측에서는 조례 강행시 주민소환제를 통한 저지 카드를 꺼내 들었고, 찬성측에서는 이 조례는 ‘기본적인 상식’이라고 맞불을 놨다.

우선 경남미래시민연대는 13일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관계의 자유와 성적취향의 자유는 쾌락에 대한 절제를 훈련하고 결과에 대한 책임을 배울 기회를 주지 못하게 하는 또 다른 학생인권에 대한 억압”이라며 폐기를 촉구했다.

이들은 “학생은 교사와 학부모의 권위와 사랑의 훈육하게 신뢰 관계를 맺으며 배우고 자라나야 하지만 이 조례는 자율성만 인권이라 제한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은 자율과 훈육이 어우려져야 함에도 자율만을 인권친화적 교육방법으로 규정해 학생이 훈육받는 것을 거부, 교사 권위를 무시하고 마치 훈육은 지속해서는 안되는 반 인권적교육인 것으로 치부된다”며 “조례안 폐기와 함께 학생의 책임과 도덕에 대한 의무사항이 포함된 학칙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경남동성애반대연합과 학생인권조례제정반대 경남연합도 이날 도교육청 정문에서 집회를 갖고 “(경남학생인권조례는)성윤리를 무너뜨려 가정과 사제지간의 파괴를 위한 조례”라며 폐기를 주장했다. 이들은 “조례가 계속 추진 될 경우 주민소환제를 통한 저지와 함께 반대 홍보운동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이날 경남교육연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경남학생인권조례는 상식”이라며 찬성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학생인권의 본질은 교육”이라며 “정치적 이유, 경제적 이유, 사회적 이유, 문화적 이유, 종교적 이유가 학생인권의 본질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남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만이 아니라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이라고 강조했다.

경남교육연대는 “대한민국헌법, 유엔아동의권리에관한협약,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에서 보장되는 학생인권을 굳이 조례를 만들어서까지 다시 보장해야 하는 현실을 비판한다면, 그것은 아프지만 충분히 타당한 지적”이라고 반대측의 주장을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경남학생인권조례는 논란이 될 만한 조례가 전혀 아니다. 법령에서 보장되는 학생의 기본적 인권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는 교육현실을 조금이라도 바꿔 보려는 교육청과 시민의 노력일 뿐”이라고 교육청에 힘을 실었다.

한편 도교육청은 경남학생인권조례 추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또 오는 19일에는 찬성 집회도 예정돼 있는 만큼 조례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강민중기자 ju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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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랑
친구야. 올바른 교사인 네가 존경스럽다. 아첨할줄 몰라서...천날 만날 학주와 학년부장으로 애들과 소통이 문제라고 열변하던 네가 좋다. 교장출장가도 봉투준비할줄 몰라서..그래서 30년 평교사인 네가 좋다. 얄구지 승진한 인사를 두고 소주한잔에 참 될놈은 안되고 안될놈이 생각보다 많이된다던 친구야...승진의 젯밥에는 관심없고 학생들의 장래를 늘 염려하던 참 교사인 당신이 존경스럽다. 힘내라. 그리고 이제 대충혀
(2018-09-15 10:56:41)
교육사랑
친구야. 선생하기 힘들다는 친구야. 이제 학주 그만해라. 적당이 시간보내고 ...아 네에.크고 자던지 말던지 내비두고 오로지 손비비고 승진 점수니 챙겨라. 13년 전에는 교장 출장가모 봉투하나 준비해주는 센스로 승진한 동료교사가 차라리 부럽다던 친구여. 너도 그래 살아. 아이들 습관과 태도에 열을 올리던 참 교사인 친구야. 대충해라. 전부 쇼와 말장난의 시대에 쇼를 해하. 열심인척. 학생 사랑하는척. 알제.힘내라
(2018-09-15 10:41:30)
교육사랑
이제 미국처럼...수업 시간에 학생이 전자담배피는 시대 오것네..인권이라...맘대로 먹고 피고...자고 떠들권리도 ...천부적 인권은 자고잡을때 자고 먹고 전자덤배피고...학교가 잼잇것네. 안구래도 난린데...쉬고 잡을때는 휴식권.먹고잡을때는 식욕충전권...뛰고 떠들자유로운 생활권...무식한것들이 인권이니 자율이니 체험이니..쇼와 말장난의 시대. 학교 참 재미나게 굴러가것네. 개판안되기를...빕니다.
(2018-09-15 10: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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