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포럼] 국민이 행복한 나라가 돼야
[경일포럼] 국민이 행복한 나라가 돼야
  • 경남일보
  • 승인 2018.09.1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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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완(칼럼니스트)
헌법 제10조(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에 행복추구권이 명시되어있다. 어학사전에 “행복이란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함. 또는 그러한 상태”로 표기되어있는데, 행복은 근본적으로 본인과 정부의 공동노력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초기 ‘더불어 잘사는 경제(5대 전략 26개 과제)’를 국정과제로 선정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로 장밋빛 희망을 갖게 했다. 그런데 지난 8월 통계청의 ‘7월 고용동향’에는 전년 동기 대비 5000명 늘었다. 이는 2010년 1월 이후 최저 증가였고, 주 52시간근로제가 안착되면 14만~18만 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는 정부의 고용동향과는 정반대였다. 또 국세청이 발표한 ‘국세통계자료’에서 음식점 10곳이 문을 열 동안 9.2곳이 폐점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폭염을 자연재해로 규정하여 전기세 인하를 추진하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무색할 정도로 전기료는 소폭인하에 그쳤고,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 대북 관계·친북 성향, 최저임금 인상, 부동산 정책, 일자리 문제·고용 부족, 과도한 복지 등”이 국민들을 짜증나게 하면서 문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49%(여론조사 기관 갤럽이 9.4~6일 전국 성인 1000명을 상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로 나타났다.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두고 여야의 시각이 다를 뿐 아니라 여당 내에서 조차 의견이 분분하다. 문대통령은 청와대와 정부 경제팀을 향해 “어려운 고용상황에 정부가 최선을 다한다는 믿음을 주고 결과에 직을 건다는 결의로 임해줄 것을 당부합니다”로 팀워크를 주문했지만, 한마디 주문으로 간단하게 풀린다면 재앙적 고용대란은 없었을 것이다.

19세기 영국의 작가 피터 메러 래섬(Peter Mere Latham)은 이런 말을 했다. “완전한 계획을 세우려는 것은 쇠퇴의 징조다. 흥미로운 발견이나 발전이 이루어지는 동안에는 완벽한 연구실을 설계할 시간이 없다” 계획은 계획일 뿐이다. 계획이 실행의 발목을 잡으면 안 된다. 가장 좋은 계획은 실행과 동시에 이뤄지는 계획이다....결론적으로 빠른 실행과 유연성을 결합해야 한다.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를 신주단지처럼 모시기보다는 책상을 박차고 나와 ‘재래시장의 순대국과 칼국수를 먹으며 실물경제의 경고음도 들어보고, 지하철 출퇴근으로 국민들의 쓴 소리도 들으며, 중소기업 현장방문으로 애로사항을 듣다보면 계획과 실행의 괴리감 발견’으로 유연성을 높이고 고용을 늘리며 소득을 높여줄 수 있는 정답을 찾지 않을까 생각한다.

국민들은 내가 열심히 노력한 만큼 소득이 늘어 자식들 키우고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으면 행복해 한다. 거창하게 소득주도정책과 분배정책을 알 필요도 없고 알아본들 쓸데도 없다. 그런데 어느 날 소득은 줄고, 창업을 해도 폐업하기에 바빠 불행의 늪으로 빠져든다면 아무리 정부가 무엇을 어떻게 해 준다고 해도 정부를 믿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의 단기정책은 당장 효과가 나타나고, 중·장기정책은 이 정부의 임기가 끝나야 효과가 나타나는 것도 있을 것이다. 이론상으론 더 없이 좋은 정책도 현장에서는 시기상조인 경우가 많다. 더 늦기 전에 “더불어 잘사는 경제 정책”을 냉철하게 분석해서 나라의 주권을 가진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야 되지 않을까. 국민이 행복해 할 수 있는 ‘나라다운 나라’말이다.
 
강태완(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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