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강댐 물 갈증, 정부가 중재 나서야"

국회입법조사처, 적극 개입 필요 주장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과 관련한 지역간의 첨예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중재노력이 뒷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국회입법조사처가 펴낸 ‘이슈와 논점’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2003년 감사원이 자연재해 대비 실태감사에서 기상이변에 대한 전국의 24개 주요 댐 안전성 확보가 미흡함을 지적하면서 시작됐다.

남강댐 사업의 경우는 시작부터 지역간의 갈등이 불거졌다.

남강댐의 용수를 합천댐과 연결하는 도수터널을 건설해 부산시 상수원으로 이용하려는 계획과 맞물려 지역시민사회단체의 극한 반대에 부딪쳤고, 결국 보조여수로를 건설하는 치수사업에 대해서만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그럼에도 지금껏 남강댐을 둘러싼 갈등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김경민 환경노동팀 입법조사관은 그 이유로 극한홍수시 추가방류량 배분에 관한 진주시와 사천시의 의견대립을 꼽았다.

남강댐은 우리나라 댐 중 유일하게 본댐(진주시)과 제수문(사천시)으로 구성돼, 방류량을 진주와 사천이 1대6의 비율로 배분해 운영하고 있다.

그밖에 댐 운영 주체인 수자원공사에 대한 불신과 이 사업이 남강상류에 계획돼 있던 문정댐(일명 지리산댐) 건설과 부산에 대한 용수 공급계획과 연계되어 있다는 지역사회의 우려가 팽배하다는 점을 꼽았다.

지난 7일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부산시가 지속적으로 남강댐물의 부산공급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진주시가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016년 지자체, 지역전문가, 지역인사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 남강댐 치수대책협의회가 총 8차에 걸쳐 회의를 개최했지만 그 역할에는 여전히 의문부호가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김 조사관은 “남강댐 치수대책협의회는 수자원공사에서 운영해 중립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고 무엇보다 법령의 근거에 따른 공식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구속력이 담보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갈등의 근본해결을 위해서는 더 이상 지역사회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이 아니라 지역과 중앙정부가 함께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조사관은 “그동안은 중앙정부의 역할이 사실상 부재했다”면서 “내년부터 시행되는 ‘물관리기본법’ 시행에 따라 물관리 체계의 틀이 마련된 만큼 중앙정부가 중재 역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관리기본법 제3장에는 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유역 내 물분쟁 조절 등 물관리 갈등 해소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도록 물관리 체제를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김 조사관은 “물관리기본법상에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구성이 동법 시행과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표성이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는 근거 하위법령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역물관리위원회는 추가방류량에 대한 예측데이터부터 지역시민사회에서 우려하고 있는 추가적인 댐건설과 다른 유역으로의 용수공급에 관한 사항에 이르기까지 정보 공유 및 공론화를 통해 관련 갈등사항을 전반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명진기자 sunpower@gnnews.co.kr

임명진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