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희돈(한국폴리텍대학 항공캠퍼스 산학협력처장)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을 지나 계절은 어김없이 시간의 흐름에 순응하여 가을의 정점 중추(仲秋)를 향해가고 있다. 계절의 변화야 매년 반복되는 필연적인 현상이라지만 요즘 출퇴근길에 사천읍 지역을 지나며 목격하는 플래카드의 물결은 우연히도 작년 비슷한 시기의 거리풍경을 연출하여 묘한 데자뷰를 느끼게 한다.
물론 작년과 올해의 내용과 상황은 다르다. 작년 이맘때 내걸린 플래카드는 KAI(한국항공우주산업(주))에 대한 대대적인 방산비리 감사와 관련하여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조속한 처리를 바란다는 내용이었다. 따라서 작년에는 지역경제를 떠받치는 KAI에 힘을 보태기 위해 국가를 상대로 한 탄원 성격의 점잖은 내용이었다면, 반대로 올해는 항공기 부품공장을 타 지역에 뺏기지 않기 위해 KAI를 비난하는 다소 감정적이고 격한 표현의 내용이 내걸렸다.
그도 그럴 것이 사천시나 사천시민 입장에서는 KAI 산청공장이라는 뼈아픈 과거가 있기 때문이다. 사천시 입장에서는 에어버스사의 베스트셀러 항공기인 A320 날개 하부 구조물(WBP)을 2014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500대 규모로 독점 공급하는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할 대규모 공장을 인근 산청군에 빼앗겼다. 하지만 법적으로 민간기업인 KAI의 입장에서는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보다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지자체의 유치에 호응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2013년 하반기부터 가동을 시작한 KAI 산청공장은 지난 5년간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산청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현재의 사안은 사천시에 인접한 고성군이 2016년부터 추진한 이당 항공산업단지가 별다른 진척이 없었으나 최근 KAI의 해외 비즈니스급 항공기 날개 수주 추진과 맞물려 구체적인 KAI공장 유치가 거론되고 있다는 것이다. 고성군에서 유치를 희망하는 공장부지는 KAI본사로 부터의 거리가 30㎞정도로 산청군에 비해 절반에 불과하며 인구는 5만4000명 수준으로 산청군의 3만6000명에 비해 2배에 가까워 산청군에 비해 경쟁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천시나 사천시민의 입장에서는 다소 소극적으로 느긋하게 임했던 A320 날개 부품공장 유치전 당시와는 달리 더 견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집중과 분산 이 두 가지 가치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것은 항상 쉽지 않은 문제이다. 국가적으로도 지역균형발전의 대의명분으로 혁신도시를 계획하고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많은 고민과 논쟁이 필요했다. 서부경남에서도 사천시를 중심으로 한 항공산업에 대해 인근 진주시, 산청군, 고성군에서도 기능적으로 협력하여 이익과 리스크를 함께 공유하고자 한다면 이를 무조건 막을 논리는 없다. 다만 혁신도시의 지방 이전도 해당 지역의 성격에 맞게 기능적으로 분산배치 하였듯 항공산업단지도 단순한 나눠먹기식이 아닌 합리적인 개념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기초지자체의 지방산단 계획뿐만 아니라 2021년까지 조성될 항공국가산단 부지를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전체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아야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광역지자체나 정부 차원에서의 조율이 필요한 때이다.
물론 작년과 올해의 내용과 상황은 다르다. 작년 이맘때 내걸린 플래카드는 KAI(한국항공우주산업(주))에 대한 대대적인 방산비리 감사와 관련하여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조속한 처리를 바란다는 내용이었다. 따라서 작년에는 지역경제를 떠받치는 KAI에 힘을 보태기 위해 국가를 상대로 한 탄원 성격의 점잖은 내용이었다면, 반대로 올해는 항공기 부품공장을 타 지역에 뺏기지 않기 위해 KAI를 비난하는 다소 감정적이고 격한 표현의 내용이 내걸렸다.
그도 그럴 것이 사천시나 사천시민 입장에서는 KAI 산청공장이라는 뼈아픈 과거가 있기 때문이다. 사천시 입장에서는 에어버스사의 베스트셀러 항공기인 A320 날개 하부 구조물(WBP)을 2014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500대 규모로 독점 공급하는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할 대규모 공장을 인근 산청군에 빼앗겼다. 하지만 법적으로 민간기업인 KAI의 입장에서는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보다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지자체의 유치에 호응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2013년 하반기부터 가동을 시작한 KAI 산청공장은 지난 5년간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산청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현재의 사안은 사천시에 인접한 고성군이 2016년부터 추진한 이당 항공산업단지가 별다른 진척이 없었으나 최근 KAI의 해외 비즈니스급 항공기 날개 수주 추진과 맞물려 구체적인 KAI공장 유치가 거론되고 있다는 것이다. 고성군에서 유치를 희망하는 공장부지는 KAI본사로 부터의 거리가 30㎞정도로 산청군에 비해 절반에 불과하며 인구는 5만4000명 수준으로 산청군의 3만6000명에 비해 2배에 가까워 산청군에 비해 경쟁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천시나 사천시민의 입장에서는 다소 소극적으로 느긋하게 임했던 A320 날개 부품공장 유치전 당시와는 달리 더 견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집중과 분산 이 두 가지 가치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것은 항상 쉽지 않은 문제이다. 국가적으로도 지역균형발전의 대의명분으로 혁신도시를 계획하고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많은 고민과 논쟁이 필요했다. 서부경남에서도 사천시를 중심으로 한 항공산업에 대해 인근 진주시, 산청군, 고성군에서도 기능적으로 협력하여 이익과 리스크를 함께 공유하고자 한다면 이를 무조건 막을 논리는 없다. 다만 혁신도시의 지방 이전도 해당 지역의 성격에 맞게 기능적으로 분산배치 하였듯 항공산업단지도 단순한 나눠먹기식이 아닌 합리적인 개념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기초지자체의 지방산단 계획뿐만 아니라 2021년까지 조성될 항공국가산단 부지를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전체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아야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광역지자체나 정부 차원에서의 조율이 필요한 때이다.
양희돈(한국폴리텍대학 항공캠퍼스 산학협력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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