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중심 경남복지’ 미래형 복지로 운영돼야
'사람중심 경남복지’ 미래형 복지로 운영돼야
  • 경남일보
  • 승인 2018.09.18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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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사람중심 경남복지’ 정책의 국비 반영 성과를 17일 내놨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및 생활SOC사업 등 복지보건분야 7개 주요사업에 투입될 국비 1조 7341억 원을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편성됐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보면 생계급여에는 2473억 원, 의료급여에는 3897억 원, 기초연금에는 8797억 원, 장애인연금에는 554억 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는 69억 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는 646억 원, 생활SOC사업에는 32억 원의 국비가 각각 반영됐다는 것이다.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경남복지 예산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 최종 확정되면 전년도에 비해 국비 지원 규모는 크게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공모사업 등 미확정된 사업의 예산까지 확보하면 내년에 경남도에 지원되는 복지예산은 더 증액될 수도 있다. 복지예산의 국비 지원 규모 증가는 경남도가 추진하는 ‘사람중심 경남복지’를 시행하는데 순항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복지는 지급단가 인상, 지급기준 확대 등 경제적·물질적인 양적 확대도 중요하지만 정서적·정신적인 의식 제고도 뒤따라야 한다. 무엇보다도 큰 불편이나 수치감을 느끼지 않고 복지를 이용,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 중심’으로 운영하는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복지가 단순히 혜택으로 끝나선 안된다. 저마다 능력을 키워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국가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개인의 자아 실현과 삶의 보람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복지이다. 이것이 미래형 복지다.

경남도가 주창한 ‘사람중심 경남복지’ 또한 미래형 복지다. ‘사람중심 복지경남’은 예산 증가과 함께 시행 방법, 시행자 및 수혜자 모두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의식이 제고돼 있을 때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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