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혁(경남도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 농업연구관)
농산물 가격 급등과 폭락에 관한 언론의 보도가 빈번하다.
농업전망 2018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신문기사에 채소가격 폭등이라는 키워드가 나온 횟수가 연평균 383회, 채소가격 폭락이라는 키워드는 189회였다. 가격하락이 불러올 농가의 판매수입 감소와 가격상승으로 인한 물가 오름을 우려한 내용들이지만, 농산물 가격을 물가불안 요인으로 보는 시각이 더 많은 것 같다. 농산물 가격안정은 농업인에게 소득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하고 소비자에게는 장바구니 부담을 줄여 후생을 높여 주는 역할을 하기에 많은 이목이 쏠리고 있는 것이다.
농산물 가격의 급등락 원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농산물이 가지는 수요의 가격탄력성 즉,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비탄력적이라는 특징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농산물은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더라도 소비량이 크게 늘거나 줄지 않는다는 말이다. 여기에 더해서 농산물 공급은 자연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아 변동이 심한 것도 원인이다. 농산물은 재배면적 변화와 함께 폭염, 가뭄, 저온, 폭설, 폭우, 태풍 등 기상이변에 따라 공급이 크게 변하는데 노지작물의 경우 더욱 심하다. 농작물 생산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원인이 된다. 결국 비탄력적인 수요곡선과 변동성이 큰 공급곡선의 만남이 농산물 가격 급등락의 원인이 된다.
농산물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인 상황에서는 농산물 생산이 조금만 늘어도 가격이 크게 하락해서 농가에 손해가 된다. 반대로 생산이 줄어들면 가격이 크게 오른다. 지나치게 생산이 줄면 소비자에게 손해가 가고 농산물 수입 빌미가 생길 수 있다. 같은 품목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조직화해서 전체 생산을 적절하게 조절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생산과잉으로 가격이 자주 폭락하는 작목은 생산을 줄이면 판매수입이 늘고 경영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그럼에도 실현은 쉽지 않다. 개별 농가 입장에서는 가격이 주어져 있으므로 더 많이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이 이익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모든 농가가 생산을 늘리면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결국 해당 작목을 재배하는 농가의 전체 수입이 감소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농산물 가격 안정화로 농가의 소득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농산물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인 성질을 가지며 이로 인해 생산과잉은 가격폭락과 판매수입 감소를 필연적으로 발생시킬 수 있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가격폭락을 막기 위해 생산을 줄이는 조정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유연한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 것이다. 생산의 최대변수인 재배면적과 작황의 변화는 지속적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예상 생산량을 토대로 한 생산조정은 품목조직을 통해 농업인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여러 부작용을 줄이는 길이 될 것이다. 생산조정에 참여하는 농가가 미참여 농가에 비해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는 인센티브도 필요하다. 생산량 예측과 강력한 품목조직화를 통한 생산 자율조정으로 적정한 수취가격이 보장되고 농가의 소득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기를 바래본다.
최재혁(경남도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 농업연구관)
농업전망 2018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신문기사에 채소가격 폭등이라는 키워드가 나온 횟수가 연평균 383회, 채소가격 폭락이라는 키워드는 189회였다. 가격하락이 불러올 농가의 판매수입 감소와 가격상승으로 인한 물가 오름을 우려한 내용들이지만, 농산물 가격을 물가불안 요인으로 보는 시각이 더 많은 것 같다. 농산물 가격안정은 농업인에게 소득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하고 소비자에게는 장바구니 부담을 줄여 후생을 높여 주는 역할을 하기에 많은 이목이 쏠리고 있는 것이다.
농산물 가격의 급등락 원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농산물이 가지는 수요의 가격탄력성 즉,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비탄력적이라는 특징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농산물은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더라도 소비량이 크게 늘거나 줄지 않는다는 말이다. 여기에 더해서 농산물 공급은 자연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아 변동이 심한 것도 원인이다. 농산물은 재배면적 변화와 함께 폭염, 가뭄, 저온, 폭설, 폭우, 태풍 등 기상이변에 따라 공급이 크게 변하는데 노지작물의 경우 더욱 심하다. 농작물 생산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원인이 된다. 결국 비탄력적인 수요곡선과 변동성이 큰 공급곡선의 만남이 농산물 가격 급등락의 원인이 된다.
농산물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인 상황에서는 농산물 생산이 조금만 늘어도 가격이 크게 하락해서 농가에 손해가 된다. 반대로 생산이 줄어들면 가격이 크게 오른다. 지나치게 생산이 줄면 소비자에게 손해가 가고 농산물 수입 빌미가 생길 수 있다. 같은 품목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조직화해서 전체 생산을 적절하게 조절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생산과잉으로 가격이 자주 폭락하는 작목은 생산을 줄이면 판매수입이 늘고 경영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그럼에도 실현은 쉽지 않다. 개별 농가 입장에서는 가격이 주어져 있으므로 더 많이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이 이익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모든 농가가 생산을 늘리면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결국 해당 작목을 재배하는 농가의 전체 수입이 감소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농산물 가격 안정화로 농가의 소득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농산물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인 성질을 가지며 이로 인해 생산과잉은 가격폭락과 판매수입 감소를 필연적으로 발생시킬 수 있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가격폭락을 막기 위해 생산을 줄이는 조정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유연한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 것이다. 생산의 최대변수인 재배면적과 작황의 변화는 지속적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예상 생산량을 토대로 한 생산조정은 품목조직을 통해 농업인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여러 부작용을 줄이는 길이 될 것이다. 생산조정에 참여하는 농가가 미참여 농가에 비해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는 인센티브도 필요하다. 생산량 예측과 강력한 품목조직화를 통한 생산 자율조정으로 적정한 수취가격이 보장되고 농가의 소득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기를 바래본다.
최재혁(경남도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 농업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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