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댐 건설 추진 계획 없다

환경부 물관리 일원화 100일 정책 발표

지리산댐(문정댐) 건설이 사실상 백지화 수순을 밟고 있다.

18일 환경부는 물관리 일원화 100일을 맞아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속 가능한 물관리를 향한 첫걸음’ 정책과정을 발표했다.

댐 정책을 종전 건설에서 관리로 바꿔 나가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댐 건설 사업 장기계획에 반영된 14개 댐 중 홍수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추진 중인 원주천댐과 봉화댐 2곳을 제외하고는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댐 정책을 관리로 전환한다. 경남 지리산댐(문정댐)의 경우 해당 지역에서 찬반 논란과 갈등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환경부는 댐 건설 추진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지자체가 건의하는 중·소규모 댐은 법적 절차에 따라 지역사회의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추진할 계획은 있다”고 덧붙였다.

도내 환경단체들은 이같은 환경부의 정책에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위기다.

지리산댐 건설 백지화를 촉구해 온 지리산댐백지화 함양대책위는 “환경부의 방침대로 댐 건설 추진계획이 없다는 것은 반길만 하다”면서 “일단 좀 더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리산댐 건설 사업이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측면도 있어 향후 이 부분을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휘근 함양대책위 사무처장은 “대규모 댐 건설 추진계획이 없다는 점과 중소규모 댐에 대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하겠다는 방안은 현재로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다만 남강댐치수능력 증대사업 등 여러 불확실한 측면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인식 진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당연한 수순이다. 오랜 논란을 빚고 있는 대규모 댐 건설 중단을 환영한다. 이제는 노후 댐를 비롯한 종합적인 관리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환경부의 발표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봐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정부의 물관리 정책방향에 맞춰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리산 댐 건설은 부산시의 식수 공급과 맞물려 지역사회의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지리산 댐은 지난 2012년 국토부 댐 건설 장기계획이 수립되고 이듬해 5월에는 총저수량 6700만t 규모의 홍수조절용 댐으로 입안됐다.

하지만 명승지인 함양 용유담이 수몰되는 등 환경 파괴 우려가 커지자 찬반 논란이 불거졌다. 홍준표 전 지사 시절에는 식수원을 기존 강물에서 댐으로 바꾸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댐 건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환경단체의 반발을 샀다.

특히 도가 지리산 댐을 다목적 댐으로 건설해 남는 물을 부산지역에 공급한다는 구상이 알려져 환경단체가 격렬하게 반대에 나섰다.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는 생태계 파괴 등을 이유로 지리산 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정부 출범 이후 김현미 당시 국토부 장관이 홍수조절용 댐을 건설하겠다는 발언을 하면서 논란이 더욱 확산됐다.

지리산댐백지화 함양대책위 등은 지난 7월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지리산댐 건설계획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임명진기자 sunpower@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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