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 용역 중단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 용역 중단
  • 임명진
  • 승인 2018.09.1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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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을 위한 2018년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중단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 그 배경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본보 17일자 5면 보도)

19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은 지난 2003년 감사원이 자연재해대비 실태감사에서 기상이변에 대한 댐안정성 확보가 미흡하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하면서 시작됐다.

치수능력 증대사업은 이후 전국 24개 주요 댐을 대상으로 극한홍수대응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해 각 댐별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남강댐의 경우 7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 3월23일부터 용역에 들어가 2019년 1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 용역은 지난 5월4일부터 중단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물 관리 일원화법이 통과되면서 지난 7월 관할 주체가 종전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됐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현재 전국 하천을 대상으로 홍수량 재산정을 위한 용역을 시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자원공사 남강지사 관계자는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 용역은 홍수량 재산정이 반영되어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관련 용역이 중단됐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환경부가 지난 18일 물 관리 일원화 100일을 맞아 댐 건설을 기존 건설에서 관리로 방향을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을 두고 지역시민사회단체에서는 ‘부산 식수공급’과 결부해 지리산댐 건설 못지않게 지역 간의 갈등과 마찰이 불거져 왔기 때문이다.

극한홍수시 추가방류량 배분을 두고서도 진주시와 사천시가 의견대립으로 맞섰고, 환경파괴 등을 우려한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을 샀다.

환경부는 남강댐 치수능력 용역 중단 사실을 확인하면서, 이 사업을 두고 진주와 사천 등 지역사회의 갈등이 많은 만큼 사회적 합의에 따라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의 경우도 지리산댐 못지않게 지역에 갈등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용역은 중단된 상태로 보면 된다”면서 “지역 간의 합의를 거치고, 지역 합의를 전제로 진행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지역 시민사회단체들도 환경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고 있다.

백인식 진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을 지역사회의 합의나 갈등 해결 없이 진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었다. 환경부가 적극 나서 지역 간의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힘써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휘근 지리산댐 백지화 함양대책위 사무처장은 “댐을 통해서 치수능력을 키우겠다는 발상은 근본적으로 옮지 않다”면서 “이후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증대할 것인지에 대해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명진기자 sunpower@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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