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시론]저출산·고령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경일시론]저출산·고령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 경남일보
  • 승인 2018.09.2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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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석(객원논설위원·경상대학교 교수)
올해 출생하는 아이들이 30만명 정도에 불과할 것이라고 한다. 출생아 수가 63만 명이었던 2000년 이후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면서 출생아 수가 거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저출산 현상과 함께 고령층의 기대수명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2017년 14.2%에서 2065년 42.5%로 3배 이상 커질 전망이다. 저출산·고령화는 우리나라에서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구조적 현상이다.

출산율 하락과 기대수명 증가는 사회경제의 발전에 따라 여러 선진국에서도 수세기에 걸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의료기술 발달과 함께 사망률이 감소하고 기대수명은 증가해 왔다. 경제가 발전하고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출산율이 하락하는 추세는 경제학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하다.

우선 소득이 증가할수록 가정에 즐거움을 주는 자녀를 더 낳고자 할 가능성이 크다. 이를 경제학적으로는 ‘소득효과’라고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양육을 위해 투입해야 하는 시간과 노력으로 인해 포기해야 하는 기회비용이 크지기 때문에 자녀를 적게 낳으려 할 수도 있다. 이를 ‘대체효과’라고 한다. 특히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경제활동이 활발해질수록 출산과 양육으로 인해 여성 자신의 경력 단절과 이에 따른 시간과 소득을 포기해야 한다면 대체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다.

이와 같이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클 경우 소득이 높아질수록 출산은 감소하게 된다. 더욱이 부모가 단순히 많은 자녀를 낳으려 하기 보다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고자 하는 열망이 클수록 적은 수의 자녀를 낳아 그 자녀에게 집중하여 투자하려 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자녀에게 투자되는 비용이 많이 들수록 자녀수는 줄어든다.

저출산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기혼 가구의 출산율 하락보다도 혼인율 하락, 즉 결혼을 늦추거나 아예 하지 않는 현상이 주목된다. 실제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여성의 초혼 연령이 1995년 25.3세에서 2017년 30.2세로 늦춰졌고, 남성의 경우에도 29.3세에서 32.9세로 늦춰졌다. 이에 따라 여성이 첫 자녀를 출산하는 나이도 1995년 26.5세에서 2017년 32.5세로 늦춰진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을 피하거나 늦추는 이유를 청년들에게 직접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불안정한 고용과 소득, 과도한 주거비 부담에 대한 응답이 높았고, 여성의 경우에는 직장과 가정생활을 조화시키기 어렵다는 응답이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출산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서는 자녀에 대한 높은 교육비와 보육비 부담을 꼽았다.

따라서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결혼 및 출산, 양육 및 교육, 취업 및 결혼까지 소요되는 비용과 부담을 어떤 방법으로든 낮춰줘야 한다.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보육과 근로 환경의 변화가 필요하며,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을 개혁하고, 과도한 교육 및 주거 비용을 낮추는 정책적 배려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물론 현재의 출산율이 당장 반등한다고 해도 기대수명 상승과 함께 이미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추세를 피하기는 어렵다.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구 고령화를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이고 예상되는 사회경제적 문제들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대응이 절실하다. 특히 생산인구와 고령인구의 불균형에 따른 재정확보의 지속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실효성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김진석(객원논설위원·경상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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