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국감 증인 채택될까
김경수, 국감 증인 채택될까
  • 김응삼
  • 승인 2018.09.2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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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드루킹 댓글조작 증인 채택 놓고 여야 협상중
드루킹과 댓글 공작 공모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재판이 시작된 가운데 내달 10일부터 29일까지 20일동안 진행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김 지사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여야 간에 협상이 진행 중이다.

올해 과방위 국정감사에선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이 핫 이슈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과방위는 정보통신망법을 소관 법률로 해킹, 침해행위, 개인정보 등을 담당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대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다.

과방위는 지난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감사 대상 기관과 일정을 확정했다. 내달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일 방송통신위원회 감사를 실시한다.

과방위 여야 간사는 ‘뜨거운 감자’인 드루킹 댓글조작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추석 연휴 이전 1차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야당인 한국당은 드루킹 본인뿐만 아니라 김 지사 등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한국당은 김 지사가 드루킹이 메크로(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자동 입력)를 사용해 댓글을 입력한 행위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만큼 증인 채택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재판이 진행중인 사안으로 증인 채택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민주당은 추석 연휴가 끝난만큼 원내대표부와 논의를 거쳐 김 지사 증인 채택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과방위 여야 간사들은 내달 1일 다시한번 증인 관련 논의를 진행한 후 2일 전체회의를 통해 증인 채택을 확정지을 계획이다. 하지만 여당인 민주당에서 김지사 증인 채택을 거부하고 있어 여야 합의가 쉽지 않아 보인다. 국감 증인은 국감 일주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출석을 통보해야 한다.

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내달 23일 경남도청에서 경남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인다. 이 때에도 김 지사와 드루킹 문제가 감사의 핵심사안이 될 가능성이 엿보인다 ‘경남형 주민참여예산제’, 서부경남 공공보건 의료 확대 등에 대한 질의도 예상된다.

같은날 경남지방경찰청에 대한 감사에서는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의 미발부 현황, 친족 대상 범죄 증가에 따른 대책 등이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도내 주요기관들의 국감 일정도 대부분 확정됐다. 진주 혁신도시에 소재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다음달 11일 국토교통위로부터 감사를 받는 것을 시작으로 같은 달 29일까지 진행된다.

18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의 남동발전에 대한 감사에선 북한산 석탄 수입 문제를 다룬다. 19일 교육위의 도 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감사에선 최근 도내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사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거나 유포한 것과 식중독 사건, 도교육청이 제정을 추진하는 학생인권조례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25일 국방위의 한국항공우주산업에 현장 방문에선 ‘차세대 중형위성 조립공장’ 문제가 거론될 예정이다.

법사위의 창원지방법원과 창원지방검찰청, 기재위의 부산지방국세청·부산지방관세청 등은 국감 일정이 잡히지 않았으나 이번주 중에 확정된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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