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민지(경남발전연구원 자치분권연구팀장)
최근 들어 정치·행정 영역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목표와 함께 ‘숙의민주주의’가 각광받고 있다. 사회 문제가 복잡해지고, 이해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이를 대의제나 기술관료제적 제도로 해결하는 데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신기술에 의해 집단지성을 통한 의사결정 또한 가능해졌다. 이제 우리가 그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제도를 구현할 수 있는 수단들이 존재하게 되면서 숙의민주주의는 더 이상 손에 잡히지 않는 ‘이상형(ideal type)’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게 된 것이다. 지방자치의 궁극적 목표는 주민자치이기에 시민들이 직접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합의제적 의사결정구조로의 변화를 수반하는 숙의민주주의에 대한 관심과 기대는 지자체의 입장에서도 매우 고무적인 일일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경남의 숙의민주주의는 지금 어떠한가.
숙의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란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공론의 장’에서 ‘토론’을 통해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의사결정을 도모하는 제도로 알려져 있다. 숙의민주주의를 시도하는 일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대의민주주의를 해치고, 지지부진한 과정으로 시간을 지연시키고, 참여자들의 미숙 등으로 인한 실패 가능성 때문이다. 그렇지만 일반 시민들과 정책결정자와 전문가,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숙의하면서 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의 폭을 넓혀 상호신뢰가 증가하는 선순환을 기대할 수도 있다. 장기적으로는 정책의 사회적 효율성을 높여 제대로 된 효과를 누리게 될 가능성이 더 크다.
그렇기에 중앙을 비롯하여 지자체, 공공기관들은 유전자 조작, 생명복제와 같은 문제를 시작으로 하여 원자력 정책, 쓰레기 처리 등과 같은 환경정책, 부동산 정책 등을 다루고자 합의회의, 공론조사, 시민배심원제 등을 운영해왔다. 서울시의 원탁회의, 청책토론회, 수원시, 시흥시 등의 시민계획단 등이 그 예이며, 최근에는 더 많은 지자체들이 앞 다퉈 시민계획단과 원탁회의, 시민토론회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경남은 도민참여센터(경남1번가), 도민토론광장 등 온오프라인 도민참여의 장을 마련하고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등 입법, 규제, 예산 등의 분야에서 계획·운영 중이다. 숙의민주주의의 핵심은 단순한 소통 및 협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토론을 통한 상호작용이다. 즉, 참여자와 비참여자 모두 그 과정과 결과를 공유하여 학습함으로써 자신들의 선호와 관점을 변화시켜 가는 사회적 과정과 공공적 판단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다.
우리보다 먼저 숙의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온 국가와 지역들의 다양한 모델들이 이미 존재한다. 참여자들의 대표성과 다양성, 권한이관 여부, 진행방식 등에 따라 이슈포럼, 합의회의, 공론조사, 플레닝셀, 타운미팅 등이 바로 그것이다. 경남은 이러한 다양한 모델들을 고려하여 도민들의 선호와 여건, 역량에 맞는 숙의민주주의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우선 주민자치회의 개선을 시작으로 하여 시민주도형 각종 사업, 운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단기적으로 가시적 성과와 거리가 먼 일이라 우선순위에서 뒤로 미뤄두는 것이 바람직한 일일까? 이 일은 공무원, 언론, 전문가, 일반 도민 모두가 생각하는 방식과 일하는 방식을 변화시켜야 하는 커다란 혁신이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에게 많은 훈련과 시간이 필요한 이 일은 뒤로 미룰수록 먼저 쌓은 경험치로 품질 높은 의사결정의 효과를 누리는 공동체에 뒤쳐지는 결과만 따를 뿐이다.
숙의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란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공론의 장’에서 ‘토론’을 통해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의사결정을 도모하는 제도로 알려져 있다. 숙의민주주의를 시도하는 일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대의민주주의를 해치고, 지지부진한 과정으로 시간을 지연시키고, 참여자들의 미숙 등으로 인한 실패 가능성 때문이다. 그렇지만 일반 시민들과 정책결정자와 전문가,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숙의하면서 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의 폭을 넓혀 상호신뢰가 증가하는 선순환을 기대할 수도 있다. 장기적으로는 정책의 사회적 효율성을 높여 제대로 된 효과를 누리게 될 가능성이 더 크다.
그렇기에 중앙을 비롯하여 지자체, 공공기관들은 유전자 조작, 생명복제와 같은 문제를 시작으로 하여 원자력 정책, 쓰레기 처리 등과 같은 환경정책, 부동산 정책 등을 다루고자 합의회의, 공론조사, 시민배심원제 등을 운영해왔다. 서울시의 원탁회의, 청책토론회, 수원시, 시흥시 등의 시민계획단 등이 그 예이며, 최근에는 더 많은 지자체들이 앞 다퉈 시민계획단과 원탁회의, 시민토론회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경남은 도민참여센터(경남1번가), 도민토론광장 등 온오프라인 도민참여의 장을 마련하고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등 입법, 규제, 예산 등의 분야에서 계획·운영 중이다. 숙의민주주의의 핵심은 단순한 소통 및 협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토론을 통한 상호작용이다. 즉, 참여자와 비참여자 모두 그 과정과 결과를 공유하여 학습함으로써 자신들의 선호와 관점을 변화시켜 가는 사회적 과정과 공공적 판단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다.
우리보다 먼저 숙의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온 국가와 지역들의 다양한 모델들이 이미 존재한다. 참여자들의 대표성과 다양성, 권한이관 여부, 진행방식 등에 따라 이슈포럼, 합의회의, 공론조사, 플레닝셀, 타운미팅 등이 바로 그것이다. 경남은 이러한 다양한 모델들을 고려하여 도민들의 선호와 여건, 역량에 맞는 숙의민주주의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우선 주민자치회의 개선을 시작으로 하여 시민주도형 각종 사업, 운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단기적으로 가시적 성과와 거리가 먼 일이라 우선순위에서 뒤로 미뤄두는 것이 바람직한 일일까? 이 일은 공무원, 언론, 전문가, 일반 도민 모두가 생각하는 방식과 일하는 방식을 변화시켜야 하는 커다란 혁신이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에게 많은 훈련과 시간이 필요한 이 일은 뒤로 미룰수록 먼저 쌓은 경험치로 품질 높은 의사결정의 효과를 누리는 공동체에 뒤쳐지는 결과만 따를 뿐이다.
하민지(경남발전연구원 자치분권연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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