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김한표 의원
국회 교육위 자유한국당 김한표 의원(거제)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2013년~2017년) 각급 학교에서 3207건의 위장전입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절반이 넘는 1653건(51.5%)이 서울에서 이뤄졌고 경기도 618건, 368건, 인천 121건, 부산 115건 순이다. 반면 제주는 1건도 위장전입이 없었으며, 강원은 5년간 1건의 위장전입만 적발됐다. 같은 기간 전국 학교급별 위장전입 적발은 전체 3207건 중 중학교가 1660건으로 51.8%를 차지했으며, 고등학교와 초등학교는 각각 901건, 646건이었다. 위장전입이 적발되면 전학이 취소된다.
김 의원은 “단속에도 불구하고 위장전입이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는만큼 교육부는 위장전입의 해결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응삼기자
이중 절반이 넘는 1653건(51.5%)이 서울에서 이뤄졌고 경기도 618건, 368건, 인천 121건, 부산 115건 순이다. 반면 제주는 1건도 위장전입이 없었으며, 강원은 5년간 1건의 위장전입만 적발됐다. 같은 기간 전국 학교급별 위장전입 적발은 전체 3207건 중 중학교가 1660건으로 51.8%를 차지했으며, 고등학교와 초등학교는 각각 901건, 646건이었다. 위장전입이 적발되면 전학이 취소된다.
김 의원은 “단속에도 불구하고 위장전입이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는만큼 교육부는 위장전입의 해결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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