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경남도 2069명·교육청 676명 연루
경남도와 도 교육청 공무원들의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이 30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 소속 공무원 범죄 현황’을 분석한 결과, 경남도는 2013년 334명에서 2014년 365명, 2015년 450명, 2016년 473명 매년 증가했고 지난해 447명으로 소폭 감소하는 등 총 2069명이 범죄에 연루됐다.
도 교육청도 2013년 111명에서 2014년 102명, 2015년 139명, 2016년 175명으로 증가했으나 지난해는 149명 약간 감소하는 등 5년동안 총 67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는 최근 5년동안 3만5805명에 달했다. 지난해 기준 지방자치단체 기관별 ‘정원 대비 범죄 발생 비율’은 강원 2.8%(지난해 정원 1만8342명),제주 2.5%(정원 5593명), 경기도(정원 5만2664명)·전북(정원 1만6917명)·전남(정원 2만1727명)가 2.0% 순이다.
‘범죄 발생 인원’으로 보면 경기도가 전체 18.7%에 달하는 1055명, 서울 719명(12.8%), 강원 519명(9.2%), 경북 508명(9%), 경남 447명(7.9%) 순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지방교육청 기관별 ‘정원 대비 범죄 발생 비율’은 경기도교육청 4.6%(2017년 정원 1만2411명), 전남도 4.4%(정원 4,914명), 인천(정원 3,240명)·강원(정원 3,881명)·충북(정원 3,135명)·제주(정원 1,368명)가 4.2% 순이다. ‘범죄 발생 인원’으로 보면 경기가 전체 22.7%에 달하는 565명, 서울 233명(9.4%), 전남 218명(8.8%), 경남, 경북 167명(6.7%), 강원 164명(6.6%) 순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범죄는 2013년 4220명에서 2016년 5894명으로 급증한 가운데, 2017년에는 5636명으로 소폭 하락했다. 하지만,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등은 꾸준히 범죄 발생 인원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교육청 공무원의 범죄는 2013년 1,461명에서 2016년 2713명으로 급증한 가운데, 2017년에는 2488명으로 소폭 하락했다. 하지만, 인천광역시, 충청북도, 경상북도 등은 소속 공무원의 범죄 발생건수가 계속 증가했다.
김영우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의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지방공무원들의 범죄 발생을 줄이기 위한 관련법과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응삼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이 30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 소속 공무원 범죄 현황’을 분석한 결과, 경남도는 2013년 334명에서 2014년 365명, 2015년 450명, 2016년 473명 매년 증가했고 지난해 447명으로 소폭 감소하는 등 총 2069명이 범죄에 연루됐다.
도 교육청도 2013년 111명에서 2014년 102명, 2015년 139명, 2016년 175명으로 증가했으나 지난해는 149명 약간 감소하는 등 5년동안 총 67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는 최근 5년동안 3만5805명에 달했다. 지난해 기준 지방자치단체 기관별 ‘정원 대비 범죄 발생 비율’은 강원 2.8%(지난해 정원 1만8342명),제주 2.5%(정원 5593명), 경기도(정원 5만2664명)·전북(정원 1만6917명)·전남(정원 2만1727명)가 2.0% 순이다.
‘범죄 발생 인원’으로 보면 경기도가 전체 18.7%에 달하는 1055명, 서울 719명(12.8%), 강원 519명(9.2%), 경북 508명(9%), 경남 447명(7.9%) 순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지방교육청 기관별 ‘정원 대비 범죄 발생 비율’은 경기도교육청 4.6%(2017년 정원 1만2411명), 전남도 4.4%(정원 4,914명), 인천(정원 3,240명)·강원(정원 3,881명)·충북(정원 3,135명)·제주(정원 1,368명)가 4.2% 순이다. ‘범죄 발생 인원’으로 보면 경기가 전체 22.7%에 달하는 565명, 서울 233명(9.4%), 전남 218명(8.8%), 경남, 경북 167명(6.7%), 강원 164명(6.6%) 순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범죄는 2013년 4220명에서 2016년 5894명으로 급증한 가운데, 2017년에는 5636명으로 소폭 하락했다. 하지만,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등은 꾸준히 범죄 발생 인원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교육청 공무원의 범죄는 2013년 1,461명에서 2016년 2713명으로 급증한 가운데, 2017년에는 2488명으로 소폭 하락했다. 하지만, 인천광역시, 충청북도, 경상북도 등은 소속 공무원의 범죄 발생건수가 계속 증가했다.
김영우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의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지방공무원들의 범죄 발생을 줄이기 위한 관련법과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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