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지역의원들, APT 수주 실패 지적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미국 공군 차기 고등훈련기 사업 수주 실패 원인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방산비리 척결 몰두’, ‘외교적 실패’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KAI가 세계 5위 항공우주업체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전방위로 지원,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키워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30일 구두논평을 통해 “높은 가격을 써낸 원인도 있지만 정부가 KAI의 입찰 성공을 지원하기보다 방산 비리 척결에만 골몰하고 있었던 것이 입찰 실패의 원인”이라며 “정부가 적폐 청산을 외치며 방산업계에 대해 검찰, 감사원, 방위사업청을 동원하여 전방위 압박으로 입찰에 전념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정부는 KAI가 당초 계획했던 2030년 세계 5위 항공우주업체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면서 “KAI도 정부에만 의존하는 수출 관행에서 벗어나 자체적인 기술개발 및 수출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했다.
그는 “진주·사천을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 기회가 한순간에 날리게 된 것도 아쉬운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지역구가 진주인 박대출·김재경 의원도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수주 탈락 원인으로 정부의 외교적 실패을 들었다.
두 의원은 대형 방위사업은 표면적으로는 기업 대 정부 계약이지만 정상회담에서 수월하게 풀리는 경우가 많은데,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문제에 밀려 국내 방위산업 문제는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항공산업은 진주·사천과 경남,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키워나가는 길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수출실적이 압도적인 T-50이 아직 개발조차 되지 않은 보잉사에 패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정치력이 개입되는 거래관행으로 미뤄볼 때 정부의 외교실패를 지적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미국과 북한의 중간자 역할을 자처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가 먹고사는 문제는 미국을 제대로 압박하지 못했다”며 “어려운 경제상황에 100조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9만개에 달하는 일자리를 놓치게 된 것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밝혔다.
지역구가 사천·남해·하동인 여상규 국회 법사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있었던 방산 비리 관련 수사에 대해 맹 비난했다.
여 위원장은 보도자료에서 “문재인 정부 집권 직후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에 이은 대대적인 검찰 수사로 KAI의 대외신인도가 크게 추락했다”며 “재판결과 방산비리는 없는 걸로 밝혀지고 대통령 측근 한 사람 살리려고 대한민국 항공산업 전체를 죽이는 자해행위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응삼기자
그러면서 정부는 KAI가 세계 5위 항공우주업체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전방위로 지원,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키워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30일 구두논평을 통해 “높은 가격을 써낸 원인도 있지만 정부가 KAI의 입찰 성공을 지원하기보다 방산 비리 척결에만 골몰하고 있었던 것이 입찰 실패의 원인”이라며 “정부가 적폐 청산을 외치며 방산업계에 대해 검찰, 감사원, 방위사업청을 동원하여 전방위 압박으로 입찰에 전념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정부는 KAI가 당초 계획했던 2030년 세계 5위 항공우주업체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면서 “KAI도 정부에만 의존하는 수출 관행에서 벗어나 자체적인 기술개발 및 수출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했다.
그는 “진주·사천을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 기회가 한순간에 날리게 된 것도 아쉬운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지역구가 진주인 박대출·김재경 의원도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수주 탈락 원인으로 정부의 외교적 실패을 들었다.
두 의원은 대형 방위사업은 표면적으로는 기업 대 정부 계약이지만 정상회담에서 수월하게 풀리는 경우가 많은데,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문제에 밀려 국내 방위산업 문제는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항공산업은 진주·사천과 경남,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키워나가는 길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수출실적이 압도적인 T-50이 아직 개발조차 되지 않은 보잉사에 패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정치력이 개입되는 거래관행으로 미뤄볼 때 정부의 외교실패를 지적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미국과 북한의 중간자 역할을 자처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가 먹고사는 문제는 미국을 제대로 압박하지 못했다”며 “어려운 경제상황에 100조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9만개에 달하는 일자리를 놓치게 된 것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밝혔다.
지역구가 사천·남해·하동인 여상규 국회 법사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있었던 방산 비리 관련 수사에 대해 맹 비난했다.
여 위원장은 보도자료에서 “문재인 정부 집권 직후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에 이은 대대적인 검찰 수사로 KAI의 대외신인도가 크게 추락했다”며 “재판결과 방산비리는 없는 걸로 밝혀지고 대통령 측근 한 사람 살리려고 대한민국 항공산업 전체를 죽이는 자해행위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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