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사태 취약지역 5년 새 7배 증가라니…
경남 산사태 취약지역 5년 새 7배 증가라니…
  • 경남일보
  • 승인 2018.10.0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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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 때 엄청난 인명과 재산상피해를 내는 경남의 산사태 취약지역이 5년사이 에 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이 산림청에서 받은 ‘전국 산사태 취약지역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3년 302곳이던 경남의 산사태 취약지역이 지난해 2197곳으로 7.27배 증가했다. 도내의 경우 취약지역이 2000곳이 넘지만 사방댐이 설치된 곳은 1000여개 남짓으로 절반정도에 불과한 것이다. 전국적으로도 이 제도가 도입된 2012년 390곳이던 산사태 취약지역이 지난해 2만4124곳으로 61배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우리의 산림은 대체적으로 노년기에 접어든 토질이어서 다른 나라에 비해 산사태의 우려가 높다는 분석이다. 우리의 산사태취약지역 사방댐(토사가 흘려 내려가는 것을 방지하는 등 산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만드는 댐)이 설치된 곳도 1만 1335곳으로 설치율이 47%에 불과했다. 이정도면 산사태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할 수 있다. 재해위험이 있는 우리의 산사태 대비책의 현주소를 말해준다 하겠다. 당장에 산사태 위험이 높은 산림의 계곡이나 도로 절벽 등에 사방댐 건설을 확대해야 한다.

그간 우리의 산사태 특별관리 대상이 아닌 절개지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우기에 한두 차례 현장에 나가 육안으로 살펴보는 것이 전부라고 한다. 절개지 붕괴 사고가 여름마다 되풀이되는 이유를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지금처럼 방치할 수는 없는 일이 아니다. 더 이상 지자체에만 맡겨 두지 말고 정부 차원에서 관련법들의 재정비와 대폭적긴 예산 지원 등 방재 시스템을 손봐야 할 것이다.

여러 곳에서 도민들은 언제든지 가옥과 도로를 덮칠 산사태의 위험성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다. 경남 산사태 취약지역ㅣ 5년새 7배나 증가라면 지금부터라도 산사태가 우려되는 산림에 대한 정보를 도민에 공개되어야 한다. 인명과 재산피해에 대한 뒷감당은 생각하지도 않고 산사태 위험이 있는 경관이 좋은 곳이면 펜션, 태양광발전, 빌라, 별장 등을 지어 대는 마구잡이 개발을 마냥 허용해서는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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