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교통위 홍철호 의원 “고발은 8건 불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주택을 다시 세놓다 적발된 ‘불법 전대’가 최근 5년여간 62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이 최근 LH로부터 제출받아 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을 불법 전대(轉貸)한 건수는 2013년 67건, 2014년 115건, 2015년 83건, 2016년 246건, 2017년 106건, 올해(7월 말 기준) 9건 등 최근 5년 7개월간 총 626건이다.
이 중 85.8%인 537건은 퇴거조치를 끝냈으며 나머지 89건은 조치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불법 전대는 경기가 전체 76%인 476건으로 가장 많았고 세종(27건), 전남(21건), 인천 및 충남(각 13건), 서울 및 경남(각 12건), 강원(10건) 등 순이다.
그러나 2013년∼올해 7월 말까지 LH 측이 불법 전대 적발자를 고발한 건수는 겨우 8건에 불과하다,
홍철호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성을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불법 전대를 근절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불법으로 임차권을 양도하는 사람의 재직회사, 실거주지 등 전반적인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의심세대’로 추정되는 경우 현장조사와 함께 적극적인 고발조치도 필요하다”고 했다.
김응삼기자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이 최근 LH로부터 제출받아 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을 불법 전대(轉貸)한 건수는 2013년 67건, 2014년 115건, 2015년 83건, 2016년 246건, 2017년 106건, 올해(7월 말 기준) 9건 등 최근 5년 7개월간 총 626건이다.
이 중 85.8%인 537건은 퇴거조치를 끝냈으며 나머지 89건은 조치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불법 전대는 경기가 전체 76%인 476건으로 가장 많았고 세종(27건), 전남(21건), 인천 및 충남(각 13건), 서울 및 경남(각 12건), 강원(10건) 등 순이다.
그러나 2013년∼올해 7월 말까지 LH 측이 불법 전대 적발자를 고발한 건수는 겨우 8건에 불과하다,
홍철호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성을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불법 전대를 근절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불법으로 임차권을 양도하는 사람의 재직회사, 실거주지 등 전반적인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의심세대’로 추정되는 경우 현장조사와 함께 적극적인 고발조치도 필요하다”고 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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