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출신 의원들, 안보 말싸움 ‘팽팽’

‘육군 소장’ 민홍철 vs ‘해군 대장’ 김성찬 남북관계 공방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 도내 출신으로 육군본부 법무감(소장출신)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김해갑)과 해군참모총장(대장) 출신인 자유한국당 김성찬 의원이 나서 △남북 군사 합의서 △판문점·평양 선언 △종전선언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여야로 갈라진 두 의원은 남북관계를 놓고 현격한 입장 차이를 보이며 ‘창’ 과 ‘방패’ 역할을 했다.

남북 군사 합의서에 대해 천안함 침몰 사태 때에 해군참모총장으로 재직했던 김 의원은 “‘남북군사분양 합의서’는 서북도서를 포기하고 우리의 안보를 무력화해 국가 안위를 위태롭게 하는 합의”라며 “남북 문제는 내정한 마음으로 점검해보고 비판의 목소리도 경청해야 한다”고 쏘아 붙였다.

김 의원은 “정찰 행위는 적대행위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쌍방이 더 강화해야 한다”며 “군사분계선(MDL) 동서부 지역 상공에 이를 제한 한 것은 군사적으로 큰 실수”라고 지적했다.

판문점·평양선언에 대해 김 의원은 “북한의 비핵화를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담겨있지 않아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며 “핵을 가진 북한에 우리가 국민세금으로 경제지원만 해주고 교류협력의 문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문고리를 걸어 잠글 것을 우려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 의원 남북 군사합의서에 대해 “전쟁이 없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한다”며 “이번 평양남북정상회담에서 여러 가지 성과를거두었는데, 그 중에서도 ‘군사분야 합의서’”라고 말했다.

특히 민 의원은 “남북군사합의서가 서명되었다고 해도 군사적 긴장완화와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한정되는 것으로 우리 군의 전력이 약화되거나 군사력을 운용하는 것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며 “굳건한 한미동맹에도 변화를 초래할 아무런 이유가 없기 때문에 국방안보태세는 제대로 유지가 된다고 생각한다”고 깅조했다.

민 의원은 “종전선언은 북한 비핵화의 촉진제가 될 수 있고, 연내에 이루어 질 것”이라며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성과들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남북 군사 분야 합의가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라는 비판에 대해 “NLL을 무력화했다면 서해 5도 주민들이 가만히 계시겠나”면서 “NLL은 확고하게 지켜지고 있다”고 답했다.

이 총리는 이어 “NLL 북단에서 초도까지는 50㎞지만 남쪽 덕적도는 남단으로부터 85㎞”라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남북관계는 불가측성과 가변성이 매우 높은 분야다. 장기적인 예측 등은 하기 어렵고 구체적 사업은 매년 심의되는 예산에 따라 집행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린다”고 반응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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